◎기획원 등 5곳 확정… 「남는 인력」 처리 고심/업무영역 침해 우려,명칭싸고 신경전도

각부처 자율로 진행되고 있는 조직개편작업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기구를 감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게다가 새로운 국제상황에 맞춰 기구를 바꾸려다 보니 다른 부처와 미묘한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때문에 총무처가 마감시한으로 정한 5일까지 개편안을 제출한 기관은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환경처 국세청 특허청등 5개 기관에 불과했다.이들 말고도 10개 남짓 부처가 기구개편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직 확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당초 3월말까지 마무리지으려던 정부의 1차 조직개편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기구감축을 선도한 경제기획원은 이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2명의 정원을 줄였다.이어 상공자원부가 43명을 감축하는 안을 만들어 7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들 두 기관도 정원을 줄이기는 했으나 남는 인력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고심하기는 마찬가지다.기획원은 「통상전문 외교관」의명분을 내세워 외무부로 7명을 보냈음에도 더 많은 전출자리가 필요한 형편이다.

기획원과 상공자원부는 10여명을 전문위원등 국회쪽으로 보내려 「운동」을 하고 있으나 국회쪽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후문이다.

상공자원부는 특허청 국세청등의 기구가 늘어나면 그곳으로 직원들을 전출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특허청은 심사업무강화,국세청은 실명제업무및 세정전산화를 위해 각각 기구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총무처도 특허청및 국세청의 인원증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무 분담을 둘러싼 부처 사이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상공자원부가 직제개편안을 통해 신설하거나 개편하기로 했던 일부 부서의 명칭을 둘러싸고 다른 부처에서 견제가 들어왔었다.과학기술처에서는 상공자원부안 가운데 「산업기술국」을 「공업기술국」으로 바꾸라고 요청했다.체신부에서는 「전자정보산업국」을 「공업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명칭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업무영역이 침해당할까 우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관점은 다소 다르지만 공보처는심혈을 기울여 신설하려던 「뉴미디어국」의 이름이 마땅치 않다는 반론이 나와 기구개편안의 제출을 늦췄다.정부 공식기구에 외래어를 쓸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신매체국」으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 또한 마음에 쏙 차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외무·내무·재무·보사·노동·교통·농림수산·건설부등도 나름대로 기구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나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려운 현실」탓에 고심을 하고 있다.국방부는 아예 3월말 시한을 무시하고 별도의 용역을 줘서 장기적인 기구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총무처는 되도록 3월말까지 많은 부처의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3월이후에도 감량작업을 계속,적어도 올해말까지 현재의 공무원정원을 더 늘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