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맨은 초능력의 인간이다.그는 못하는 게 없다.그의 무소불능은 「슈퍼」라는 접두어 때문에 가능하다.슈퍼가 빠지면 보통 사람일 뿐이다.
미국이 협박수단으로 내세운 슈퍼301조도 그 접두어로 해서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다.어떤 특정 품목에 한정된 무역상의 보복조치가 아니라 대상 국가의 취급품목 전반에 관해 자의적으로 응징할수 있는 막강의 힘을 가진 것이 슈퍼301조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로 모든 교역상대국 사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다자간의 규칙이 마련됐지만 이 「슈퍼」앞에선 맥을 못춘다.이데올르기적 냉전시대의 종말과 함께 세계 유일의 초강국으로 자리잡게 된 미국은 바야흐로 경제면에서도 1위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자존심을 내건 경제냉전을 시작한 것이다.
물론 첫번째 표적은 연간 1천2백억달러에 가까운 무역적자의 절반이상이 비롯되고 있는 일본이지만 불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으로 튈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적인 분위기속에서도 미국의 경제가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매우 두드러진 회복세를 보이는 점은 미국이 최대의 수출시장인 우리에겐 큰 희망이 아닐수 없다.게다가 미국이 호소카와행정부에 대해 가하고 있는 통상압력으로 엔화가치가 계속 오르고 일본시장의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대일수출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게 된 것이다.그뿐인가.국제유가나 금리도 낮아짐에따라 우리는 이러한 신3저현상을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수 있다.
슈퍼301조는 분명 강자의 논리이며 정글의 법칙과 같은 냉혹한 무역보복수단이다.
일본이나 유럽각국의 반발은 물론 GATT(관세무역에관한 일반협정)같은 국제기구의 경고까지 무시하는 미국의 경제패권주의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위기를 호기로 돌리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때다.
미국이 협박수단으로 내세운 슈퍼301조도 그 접두어로 해서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다.어떤 특정 품목에 한정된 무역상의 보복조치가 아니라 대상 국가의 취급품목 전반에 관해 자의적으로 응징할수 있는 막강의 힘을 가진 것이 슈퍼301조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로 모든 교역상대국 사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다자간의 규칙이 마련됐지만 이 「슈퍼」앞에선 맥을 못춘다.이데올르기적 냉전시대의 종말과 함께 세계 유일의 초강국으로 자리잡게 된 미국은 바야흐로 경제면에서도 1위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자존심을 내건 경제냉전을 시작한 것이다.
물론 첫번째 표적은 연간 1천2백억달러에 가까운 무역적자의 절반이상이 비롯되고 있는 일본이지만 불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으로 튈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적인 분위기속에서도 미국의 경제가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매우 두드러진 회복세를 보이는 점은 미국이 최대의 수출시장인 우리에겐 큰 희망이 아닐수 없다.게다가 미국이 호소카와행정부에 대해 가하고 있는 통상압력으로 엔화가치가 계속 오르고 일본시장의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대일수출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게 된 것이다.그뿐인가.국제유가나 금리도 낮아짐에따라 우리는 이러한 신3저현상을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수 있다.
슈퍼301조는 분명 강자의 논리이며 정글의 법칙과 같은 냉혹한 무역보복수단이다.
일본이나 유럽각국의 반발은 물론 GATT(관세무역에관한 일반협정)같은 국제기구의 경고까지 무시하는 미국의 경제패권주의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위기를 호기로 돌리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때다.
1994-03-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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