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핵사찰 수용이후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아래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외국어대 이장희교수(법학과)는 『앞으로 북한의 인권문제가 남북정책의 핵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직접 거론하지 않고 주변국및 국제사회와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또 북한핵문제에서 보듯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사돼야 하며 북한 탈출자에 대한 처리규정의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의 또 다른 발제자인 중앙대 이상만교수(경제학과)는 『경제협력 재개가 북한의 핵사찰수용 이후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전제하고 『정부는 경협이 재개되더라도 이를 민간자율에 맡기고 직접통제 보다는 간접조정으로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