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핵사찰팀이 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이와 때를 맞춰 판문점에서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이 이루어졌고 우리정부는 올해 팀스피리트훈련의 중단을 발표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예정되었던 수순이긴 하지만 남북이 4개월여만에 대화를 재개했고 북한이 1년여만에 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인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수 없다.또 우리정부의 팀스피리트훈련 중단발표는 북한이 앞으로 핵사찰과 남북대화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촉구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정부는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을 발표하면서 ▲IAEA의 북한핵사찰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남·북간 특사교환을 통해 핵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두가지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했다.따라서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팀스피리트훈련은 재개 될 수밖에 없다.이제 공은 북한측으로 넘어갔다.앞으로 북한이 얼마나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고 핵사찰을 성의있게 받느냐에 따라 훈련 중단 또는 실시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팀스피리트중단과 IAEA의 북한핵사찰은 지난해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를 선언한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 갔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핵투명성의 보장과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북한이 해야 할일은 이제부터이다.우선 IAEA의 핵사찰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이것이 끝나면 핵개발의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미신고시설 두곳에 대한 특별사찰도 받아들여야 하며 남북상호사찰도 수용해야 한다.

남북상호사찰은 IAEA의 사찰을 보완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한반도의 문제를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남북상호사찰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우리민족끼리 어렵게 성사시킨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사문화될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동안의 남북협상에서 북한의 상투적인 전략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북은 전략적인 목표가 달성되었다 싶으면 엉뚱한 트집과 핑계를 내세워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곤 했다.이번에도 3월중 실시될 예정이던 팀스피리트훈련을 일단 중단시켜놓은 다음 엉뚱한 조건을 내세워 시간벌기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그러나 그것은 큰 오판임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이 또다시 상투적인 수법을 쓴다면 팀스피리트훈련은 즉각 실시될 것이기 때문이다.팀스피리트훈련은 북한의 대남도발위협이 상존하고 있는한 필수불가결한 방어용훈련으로 북한의 핵문제와는 무관하다.그럼에도 이 훈련을 중단키로 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만은 기필코 막아야겠다는 민족적숙원때문이다.북한당국은 우리정부가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키로 한 그 깊은 뜻을 신중하게 헤아려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