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선씨,일서 사기극/“아주 자이르국 명예영사 위촉” 속여

박동선씨,일서 사기극/“아주 자이르국 명예영사 위촉” 속여

입력 1994-03-01 00:00
수정 1994-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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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들 상대 수천만엔 가로채

국제적 로비스트로 알려진 박동선씨(58)가 일본인 사업가들을 상대로 「아프리카에 있는 자이레의 재일명예영사를 시켜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엔을 사취,피해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신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약17년전 미국의회매수공작사건(코리아게이트)으로 해외에서도 잘 알려진 박씨는 지난 79년 이비라키현의 운송회사 사장에게 접근,자이레 명예영사를 시켜준다는 조건으로 2천5백만엔을 요구했으며 그는 처음에 거절했으나 자이레의 주일대사를 소개시켜주고 일본주재 각국대사가 참가하는 파티에도 초대하는등의 움직임으로 박씨를 믿게되어 런던에 본부가 있는 박씨의 로빙회사 일본사무소에 2천5백만엔을 불입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그러나 돈만 받고 「지금 외무성에서 심사중이다」는 등의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미루어오고 있어 운송회사 사장은 현재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보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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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의 도쿄사무소관계자에 의하면 박씨는 다른 사람에게도 자이레 명예영사를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2천5백만엔을 받았으나 약속을 지키지않았으며 「자이레 명예시민권을 주겠다」며 또다른 사람들에게 1천5백만엔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4-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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