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택지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른바 「맹지」일 경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나대지에 해당되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27일 김영석씨(서울 서초구 서초동)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맹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제하고 『이 땅의 소유자가 통로개설을 위해 민법상의 주위토지 통행권 취득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로 나대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