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및 노동분야의 새로운 교역기준을 설정,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무역제재를 가한다는 미국 게파트 법안은 의회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에너지회의」에 대표단장으로 참석한 존 리그 미 에너지부 수석차관보는 26일 『에너지 사용 등 환경과 노동 분야에서 미국이 설정하는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게파트 법안은 하나의 안일뿐 미국내에서도 반대여론이 적지 않아 통과전망이 희박하다』며 『미국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규범에 맞지 않는,일방적 무역규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게파트 법안은 의회 전체의 관심을 끌기도 어렵다』며 『에너지부와 국무부에서도 적당치 않은 법안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에너지회의」에 대표단장으로 참석한 존 리그 미 에너지부 수석차관보는 26일 『에너지 사용 등 환경과 노동 분야에서 미국이 설정하는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게파트 법안은 하나의 안일뿐 미국내에서도 반대여론이 적지 않아 통과전망이 희박하다』며 『미국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규범에 맞지 않는,일방적 무역규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게파트 법안은 의회 전체의 관심을 끌기도 어렵다』며 『에너지부와 국무부에서도 적당치 않은 법안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994-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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