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게파트법안」 미의회 통과 전망 희박

환경관련 「게파트법안」 미의회 통과 전망 희박

입력 1994-02-27 00:00
수정 199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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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노동분야의 새로운 교역기준을 설정,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무역제재를 가한다는 미국 게파트 법안은 의회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장태용 서울시의원 “교육재정 줄어드는데 노조 사무실 지원은 예외인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6)은 2026년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옛 청사 별관동 노조 사무실 활용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사무공간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 물은 것이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노조 측 역시 일정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규정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교육청이 옛 청사 별관동 전체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내어주려 하는 계획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건물 전체를 노조 사무공간으로 할당하는 것이 타당한지 집중 추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9개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건물 임차 대신 교육청 소유 시설을 쓰는 편이 예산 집행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일부 노조가 이전 사무실보다 공간이 좁아진다는 이유로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공공시설을 활용해 임차 예산을 아끼는 것과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엄연히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주 예정인 노조들의 실제 사용료 납부 여부와 사무장비 지원 실태를 꼼꼼히 짚어보며, 교육청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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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에너지회의」에 대표단장으로 참석한 존 리그 미 에너지부 수석차관보는 26일 『에너지 사용 등 환경과 노동 분야에서 미국이 설정하는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게파트 법안은 하나의 안일뿐 미국내에서도 반대여론이 적지 않아 통과전망이 희박하다』며 『미국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규범에 맞지 않는,일방적 무역규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게파트 법안은 의회 전체의 관심을 끌기도 어렵다』며 『에너지부와 국무부에서도 적당치 않은 법안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994-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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