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대일제재/클린턴 찬성

미의회 대일제재/클린턴 찬성

입력 1994-02-27 00:00
수정 199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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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공동 연합】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25일 의회의 대일무역제재법안 마련움직임이 일본 시장 개방을 위한 『미국민들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리처드 게파트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가 주도하는 이 법안과 관련,『무역을 개선하고(일본)시장을 열기위한 미국민들의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상원의 존 록펠러 의원(민주·웨스트버지니아)과 같은 「친일파」도 이 법안에 관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일본이 미국이 정한 구체적 수입목표치를 맞추지 못할 경우 미정부에 대일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57∼60년 일본유학을 한 적이 있는 록펠러의원은 전날 일본정부가 미국의 재화·용역에 대해 시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게파트 총무가 주도하는 이 법안에 동참하겠다고 말했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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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대통령은 그러나 소위 「게파트­록펠러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1994-0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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