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특사교환·3단계회담 연계 성공/북,팀훈련중단·사찰 맞바꿔 명분세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및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남북한의 대화문제등을 다룬 미국과 북한의 뉴욕접촉이 26일(한국시간)극적으로 타결돼 경직됐던 남북관계에 희망을 되찾게 됐다.

미국과 북한은 오는 3월1일 IAEA사찰팀이 북한핵시설의 사찰을 시작하고 이에 맞춰 한국과 미국 두나라가 올해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및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일정등을 서울과 워싱턴·평양에서 같은 시간에 발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미국과 북한은 지난 23일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협의해왔고 마지막 날인 이날은 상·하오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어렵사리 접점을 찾아냈다.

그러나 이날 합의된 내용은 우리가 처음 예상한 사찰일정보다 2주일이나 지연된 셈이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인 「의미있는 남북대화의 진전」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두나라의 주장대로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 전에 특사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북측에 분명히 전달된 것으로여겨지고 있다.반면 사찰 뒤에 하려던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발표와 3단계회담일정은 사찰시작과 동시에 발표하기로 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이 양보했다.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무슨 일을 하든지 나름대로 정해진 수순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북한은 이번 접촉에서 「사찰과 동시발표」라는 내부무마용의 명분을 찾은 만큼 이에 따른 이른바 「북핵시간표」도 빨리 돌아갈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이날 합의대로라면 28일에는 IAEA사찰팀이 입북하게 된다.사찰팀에 대한 비자발급준비가 이미 완료됐고 28일 북경∼평양 항공기편의 예약도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Mw급 실험용 원자로등 영변에 있는 7개 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은 약 2주일동안 진행될 전망이다.그리고 사찰결과가 나오려면 2∼3주가량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문제는 남북대화다.정부는 핵사찰팀이 북한에 들어가는 28일쯤 남북한의 특사교환을 준비하기 위한 남북실무접촉을 북한에 제의할 방침이다.이에 대해서는 오는 3월1일 발표될 미국과 북한의 합의문에 「남한이 실무접촉을 제의해오면 평양에서 회의를 갖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북한도 거절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특사교환까지 가려면 아무래도 한두차례의 실무접촉을 더 가져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지난날의 관행으로 볼 때 북한쪽의 밀고당기는 「줄다리기」가 내다보이기 때문이다.북한에서는 그동안 필요하다고 여길 때는 어떤 꼬투리든지 잡아 일방적으로 회담을 미루어왔다.

그러나 정부관계자는 『남북간 특사교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이 열릴 수 없다는 한·미 두나라의 기본방침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말하고 있다.다시말해 3단계회담의 개최결정권은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만일 북측이 특사교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3단계회담은 무산 또는 무기연기가 된다는 것이다.이때쯤이면 이미 핵사찰도 마무리된 상태여서 한·미 두나라로서는 더 이상 손해볼 게 없다는 뜻이다.여기에다 「핵카드」의 기본목표를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두고 있는 북측으로선 3단계회담에 매달릴 수밖에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빠르면 3월 중순쯤 남북특사교환이 이뤄지고 정상회담문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3월1일 「합의문」에는 전제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예컨대 「사찰이 방해받아서는 안된다」든가,또는 「사찰결과를 지켜보고 최종결정하겠다」는 한국과 미국의 기존조건들이 문서화되지 않은 것이다.반면 북한은 자기주장을 문서로 담는 데 일단 성공했다.올 팀스피리트훈련중지를 사찰수용과 맞바꾼 북한으로선 또다른 양보를 얻기 위해 또 한번 남북대화를 질질 끌지도 모른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