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상공/UR따른 반도체 등 9개품목 대상/미,당초 세인하폭 축소… 제출

정부는 미국이 당초 공산품 협상에서 약속했던 내용보다 인하폭을 줄인 관세인하 이행계획서(컨트리 스케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게 우리의 관세인하 계획서도 수정해 제출할 방침이다.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일본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UR)에서 약속한 내용보다 전자제품의 관세 인하폭을 축소해서 관세인하 계획서를 제출한다면 우리 정부도 그에 맞춰 인하폭을 낮추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따라서 미국이 일부 전자제품의 무세화 약속 등을 철회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네바에 보낸 관세인하 계획서(미제출)의 전자분야(반도체 등 9개 품목) 무세화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김장관은 그러나 『최근까지 미·일간에 진행돼온 전자와 목제품의 관세인하 협상은 「일본이 목제품의 관세를 내리면 미국이 일부 전자제품의 무세화를 하겠다」는 조건부 협상이었기 때문에 이미 협상이 끝난 농산물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따라서미국이 조건부로 내세운 공산품 관세인하 계획을 고쳤다고 해서 우리가 농산물 분야의 개방계획을 수정하자고 재협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상공자원부의 실무자는 『미국의 관세인하 계획서를 입수,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의 관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파악해야 하며 그 내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수정됐다면 우리의 관세인하 계획도 재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관세인하 계획서의 검증기간인 다음달 31일을 시한으로 해 재검토 작업을 거쳐 공식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권혁찬기자>

【제네바 AP 연합】 미국은 오는 4월 조인될 우루과이 라운드(UR)세계무역협정과 관련,당초 예상보다 일부 품목의 관세인하폭이 줄어든 1천여 쪽에 달하는 관세인하 이행계획서를 25일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에 제출했다.

가트의 앤드루 스톨러 미부대표는 일부 일본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인하폭이 지난해 12월 가트협상 종결시 제시했던 것보다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아울러 일본과 유럽측이 상응하는 양보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재품에 대한 관세도 이를 폐지하기보다 전반적으로 50% 정도 삭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날 공업부문 이행 계획서를 하오에,그리고 농업부문은 저녁무렵에 각각 나눠 제출했다.

캐나다와 유럽측은 이미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일본도 뒤늦게 제출했다.캐나다와 유럽측은 만약 미국의 이행계획이 기대에 못미칠 경우 미국의 수출에 대한 양보를 축소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미국이 지난해 12월의 약속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으며 스톨러 미부대표는 지난해 12월의 미측 제의는 일본과 EU가 보다 큰폭의 관세인하를 단행한다는 조건부로 제시됐던 것이라고 이같은 비난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