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응 총괄할 전담고위적 둬야/북한,고립 불원… 곧 태도변화 예상

미평화연구소(회장 리처드 솔로몬 전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는 24일 북한의 핵개발계획과 미국의 대응방향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했다.이 보고서는 솔로몬회장을 비롯,모턴 에브라모비츠 카네기국제평화재단회장,도널드 그렉 전주한미대사,아놀드 캔터 전미국무차관등이 참여한 북핵연구그룹이 마련한 것이다.다음은 이 보고서의 요지.

한미양국이 대북한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 억제력을 갖는 것은 효과적인 대북협상에 필수적이다.다만 이러한 억제력의 유지는 정책의 기본이긴 하지만 이것이 북한핵개발을 제거하는 전략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최근 북한이 핵사찰협상을 전후하여 전쟁불사를 공언하고 협상을 간단없이 중단,재개하면서 대결양상을 빚고 있지만 이것이 분쟁으로 비화할 것으로는 보지않으며 핵문제해결은 협상방안이 최선의 선택이다.

이와 관련,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고 더욱이 북한지도자들이 어려운 결단을내려야하는 상황을 감안,북한핵문제에 대한 미행정부간의 협조사항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북핵전담고위관리를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이 전담고위관리는 북한과의 끈질긴 핵협상을 이끌어가는 협상대표도 겸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북협상의 가장 유용한 방안은 역시 줄것과 받을 것을 연계시키는 일괄타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 방법을 통해 북한이 고립가속화,국제압력가중의 길로 갈것이냐,아니면 대결회피,국제사회와의 신뢰회복으로 갈것인가를 양자택일케 해야한다.



북한이 비록 현재는 핵문제의 협상을 통한 해결에 미온적이긴하지만 북한이 처한 모든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국제적 압력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때 지금의 자세를 장기적으로는 견지하지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만약 북한이 고립과 대결의 길을 취한다면 이는 곧바로 내부의 취약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될 것으로 분석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