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총리,국회상위 답변

국회는 25일 외무통일 내무 재무 국방등 12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처의 현황을 보고받고 계류법안을 심의하는등 4일동안의 상임위활동에 들어갔다.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경과위 답변에서 『앞으로 추진될 공기업의 민영화도 재벌그룹의 주력업종 또는 주력 기업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재벌그룹이 해당 공기업을 사들인뒤 이를 주력기업으로 삼을 때는 이미 선정된 주력기업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총리는 또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 공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진단을 실시,경영혁신방안과 함께 민영화 가능성및 경쟁도입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올해 한국전력 통신공사 포철 도로공사 조폐공사등 5개 기관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재무위 답변에서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타결에 따라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을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목적세의 추가 신설은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말해 환경특별세등의 도입억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민섭문화체육부장관은 문체위에서 국회에 제출한 일본대중문화의 3단계 개방 방침에 대해 『이는 정부가 10여년전부터 마련해 놓은 방안』이라고 밝히고 『개방문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에 관해 일본정부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내무위에서 김화남경찰청장은 『앞으로 6개월 안에 민생치안의 수준을 가시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히고 『이 기간동안 경찰의 가용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해 총력 방법 활동을 전개하고 24시간 범죄 신고 접수와 수사지취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