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영 지도부 심기/영/반본토인사 사전 차단/중
홍콩입법국(의회)이 중국측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24일 「홍콩민주화 개혁1단계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중영관계가 최악의 불편한 관계로 접어들면서 오는 97년 홍콩의 중국반환을 둘러싼 갖가지 잡음과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측은 이미 지난1월에 예고한대로 중국과 영국간에 합의하지 않은 어떠한 개혁조치도 오는 97년 7월1일 홍콩인수와 동시에 폐지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하고 있다.
이같은 정황을 뻔히 알면서도 나라체면때문에 이제와서 「개혁입법」에서 후퇴할수도 없는게 영국측의 곤혹스런 입장인 것같다.중국측 주장처럼 이제 더이상 중국과의 협상테이블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홍콩반환후 홍콩주민들에게 『그래도 우리 영국은 홍콩민주화를 위해 힘껏 노력했었다』는 말을 할수 있게된 점만으로 위안을 삼을수밖에 없을 것같다.하지만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크게 치러야할지도 모른다.
홍콩의 민주화개혁은 크리스 패튼홍콩총감독이 부임한후 3개월만인 92년10월부터 줄곧추진돼오고 있다.이 민주화 개혁의 요체는 우선 오는 94∼95년에 있을 구의회와 입법국의원 선거중 직능별 간접선거와 총독 임명 케이스를 없애고 모두 직선방식으로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이나 홍콩은 보다 민주화된 제도선택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속셈은 다른데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지금까지 황금알을 낳아온 홍콩을 중국측에 넘겨줘야 하지만 넘겨준 뒤에도 홍콩에 대한 영향력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것이다.그러려면 친영인사들이 정치권력을 잡아야하고 이들이 권력을 잡으려면 직선을 해야한다는 게 영국측 계산이다.지난91년 입법국선거에서는 총60의석중 직선으로 뽑은 18개 의석가운데 16개를 이른바 민주파인 「홍콩민주동맹」이 차지한데 비해 친중국후보는 단 한명도 당선되지 못했던 것이다.하지만 이들 민주파인사들은 89년 천안문사태이후 중국지도부의 전복까지 주장할 정도로 반중국적이어서 중국으로선 홍콩이 이들 반중국인사들의 손에 넘어가는 걸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어쨌든 중영 양측은 이른바 홍콩민주화문제에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무려 7개월 동안 17차례나 회담을 가졌으나 결국 실패,양측 모두 제갈길로 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영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주고 있는 나라들이 별로 많지 않아보인다.
한때 민주화를 내세운 영국의 입장을 무조건 지지해오던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등 선진국들이 이제는 중국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거대시장이요 투자처라는 인식이 번지면서 중국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북경=최두삼특파원>
홍콩입법국(의회)이 중국측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24일 「홍콩민주화 개혁1단계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중영관계가 최악의 불편한 관계로 접어들면서 오는 97년 홍콩의 중국반환을 둘러싼 갖가지 잡음과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측은 이미 지난1월에 예고한대로 중국과 영국간에 합의하지 않은 어떠한 개혁조치도 오는 97년 7월1일 홍콩인수와 동시에 폐지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하고 있다.
이같은 정황을 뻔히 알면서도 나라체면때문에 이제와서 「개혁입법」에서 후퇴할수도 없는게 영국측의 곤혹스런 입장인 것같다.중국측 주장처럼 이제 더이상 중국과의 협상테이블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홍콩반환후 홍콩주민들에게 『그래도 우리 영국은 홍콩민주화를 위해 힘껏 노력했었다』는 말을 할수 있게된 점만으로 위안을 삼을수밖에 없을 것같다.하지만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크게 치러야할지도 모른다.
홍콩의 민주화개혁은 크리스 패튼홍콩총감독이 부임한후 3개월만인 92년10월부터 줄곧추진돼오고 있다.이 민주화 개혁의 요체는 우선 오는 94∼95년에 있을 구의회와 입법국의원 선거중 직능별 간접선거와 총독 임명 케이스를 없애고 모두 직선방식으로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이나 홍콩은 보다 민주화된 제도선택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속셈은 다른데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지금까지 황금알을 낳아온 홍콩을 중국측에 넘겨줘야 하지만 넘겨준 뒤에도 홍콩에 대한 영향력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것이다.그러려면 친영인사들이 정치권력을 잡아야하고 이들이 권력을 잡으려면 직선을 해야한다는 게 영국측 계산이다.지난91년 입법국선거에서는 총60의석중 직선으로 뽑은 18개 의석가운데 16개를 이른바 민주파인 「홍콩민주동맹」이 차지한데 비해 친중국후보는 단 한명도 당선되지 못했던 것이다.하지만 이들 민주파인사들은 89년 천안문사태이후 중국지도부의 전복까지 주장할 정도로 반중국적이어서 중국으로선 홍콩이 이들 반중국인사들의 손에 넘어가는 걸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어쨌든 중영 양측은 이른바 홍콩민주화문제에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무려 7개월 동안 17차례나 회담을 가졌으나 결국 실패,양측 모두 제갈길로 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영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주고 있는 나라들이 별로 많지 않아보인다.
한때 민주화를 내세운 영국의 입장을 무조건 지지해오던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등 선진국들이 이제는 중국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거대시장이요 투자처라는 인식이 번지면서 중국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북경=최두삼특파원>
1994-0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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