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완화,중기 집중육성 시급/신세대 「공동체 의식」 심을 교육 필요

민자당은 23일 창당4주년및 김영삼대통령의 취임1주년을 맞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정책대토론회를 열고 문민정부 1년의 개혁성과를 평가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분야별 과제와 대책을 논의했다.토론회에는 정치학교수를 비롯,각계인사 4백여명이 참석했다.

김계수외국어대명예교수는 이날 정치분야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계에 대한 교육·홍보가 요구되고 국민 각계각층에 대한 끊임없는 민주시민의식및 생활양식의 이식·전파가 정치개혁의 큰 과업으로 수행돼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존의 민주적 제도,법의 형식적 보장이 아니라 실질적이며 국민과의 연관·상응성이 고양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제도적·법적 장치의 개혁과 확고한 정착이 요구된다』고 김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의 인적·제도적 개혁 없이 다른 부문에서의 개혁은 이뤄질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전제,『결국 정치권개혁이 이뤄지면 사회 각 부분에서의창조적인 체계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정치선진화의 길로 전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홍원탁서울대교수는 경제분야 주제발표에서 『짧은 시일안에 경제선진국이 되려면 GNP의 5%가량이 투입되는 사적 교육비가 공적 교육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농업구조개혁·교육개혁·과학기술진흥·사회간접자본확충·공무원처우개선등을 위한 재정자금을 확보하려면 토지관련 세제와 종합소득세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토지보유과세는 5년동안 실효세율을 미국의 절반수준이상으로 높이고 양도소득세는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각종 감면을 없애야 하며 토초세·택지상한초과부담금·개발부담금및 토지거래허가제는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세중대한변협회장은 국민의식개혁과 관련,『정부는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교육개혁에 앞서 먼저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에 국민의식개혁에 관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이를 지속적이고 폭넓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시민운동차원의 사회교육이 성공하려면 정치·종교·지역적으로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