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환경처장관 간담회

민자당 경기도출신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입법예고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의 대폭축소를 요구한데 대해 환경처가 이에 반발,마찰이 일고 있다.

환경처는 22일 상오 당정협의를 갖고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팔당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또다시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으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이라며 자연보전권역의 대폭 축소를 요구한데 대해 자연보전권역 해제는 상수원오염을 부추긴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윤흔환경처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이 미비된 현재 시점에서 자연보전권역의 대폭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위해 규제지역의 토지매수청구권을 주민들에게 주거나 주민들이 토지를 팔때 정부가 이를 선매토록 하는 선매청구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한 지역은 경기도 가평군 북면·하면,양평군 단월면·양동면·청운면,이천군 장호원면·호법면·율면,안성군·일죽면등 자연보전권역의 20.7%에 해당하는 8백34.9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