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 서비스료 새달초까지 환원”

“올린 서비스료 새달초까지 환원”

입력 1994-02-22 00:00
수정 1994-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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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물가안정 미흡한 시·도지사 문책/환원 불응 업체 세무조사/공공료 인상 7개월이후로/김 대통령,물가회의서 대책수립 지시

정부는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개인서비스 요금을 진정시키기 위해 시·도지사가 늦어도 3월초까지 상승률이 높은 서비스업소 요금을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했다.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물가 안정노력을 강화토록 하되 그 노력이 미흡한 지역에는 사유를 확인,응분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시·도 경제협의회를 연데 이어 정재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내무·재무·상공자원·건설·보사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회의를 잇달아 열어 지난 설날을 전후해 나타난 일부 농산물의 수급차질 문제와 개인서비스 요금의 편승인상 동향을 논의,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을 시달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게속>

1월중 소비자물가의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률은 전국 평균이 1.4%인데 비해 대전은 4.7%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3.3배나 된다.대구와 전북은 1.7%,부산은 1.6%,충북은 1.5%가 올랐다.

대책에 따르면 파·양파·마늘등 작년의 냉해로 생산이 줄어 값이 크게 오른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3월중 양파 5천t,마늘과 파를 각각 3천t씩 수입하기로 했다.파의 수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저온저장 업체와 중간상의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가 합동으로 보관창고를 확인,점검하고 ▲파의 경우 최근의 밭떼기 거래를 조사해 매점매석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며 ▲쌀값 안정을 위해 농협 쌀 70만섬을 추가 공매하는 한편 쌀값이 오를 경우 정부가 보유한 쌀을 무제한 정가로 팔기로 했다.

공산품이나 건축자재는 상공자원·건설부 등이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래도 가격을 편법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철저한 세무조사를 하도록 했다.

지난 2월부터 가격이 자율화된 의약품의 경우 약사회 등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점검토록 하고 부동산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세청 조사반이 상시 점검하도록 했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구성된 농축수산물,공산품,건자재,가공식품 및 의약품,개인서비스요금 등의 대책반에서 2월말까지 소관사항에 대한 가격점검 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토록 했다.물가대책 장관회의는 김영삼대통령이 이날 정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물가동향이 심상치 않은데도,정부의 물가대책은 미흡하다』며 『보다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정종석기자>

◎매점매석 집중단속

내무부는 21일 각 지방자치단체,경찰,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등이 합동으로 전국 1백91개 저온저장업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매점매석행위여부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의 농산물가격폭등이 중간상인이나 창고업체들의 농산물 매점매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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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또 당초 4∼6월중에 인상키로 했던 상수도요금등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올 하반기이후로 미루고 인상폭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1994-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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