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일부수용하자 남북한경협문제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다시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다.일부기업은 그동안의 대북 「물밑접촉」을 「본격투자」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업계는 지난 91년 거론된 남포합작공장설립을 비롯한 금강산관광개발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채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일부기업은 섬유·신발·식품가공 등 경공업중심의 대북투자계획에 석유화학과 전자·전기 등 중공업분야를 포함시키는 새로운 투자계획을 마련,북한과 접촉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관광업계는 북한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다.핵문제가 전혀 진전기미를 보이지 않은 지난 1월중에도 9건의 북한주민접촉신청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앞으로 민간기업의 북한주민접촉신청이 한층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의 대북경협문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고 「남북해빙」기미가 보일 때마다 「러시현상」이 나타났다.민간기업이 우리 정부정책보다 항상 앞서가는 경향을 보이자 북한은 경협문제에 관한 한 정부보다는 민간기업접촉방식을 선호해 현재도 상당수 주요기업인이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다.

국내 일부기업은 경협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정서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북경협문제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체제로 완전복귀하고 미신고시설 2곳을 포함하는 전면사찰을 수용하며 남북한 상호사찰에도 합의한 이후에나 협의가 가능한 사항으로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북핵문제의 완전타결이 경협의 전제조건인데도 해빙기미를 조건의 충족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설사 북핵문제가 완전히 타결된다 해도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많은 국민들은 이산가족재회 등 인도적 차원의 교류가 경협보다 먼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경협문제에 국한시켜도 문제는 간단치 않다.국내기업의 대북투자에 앞서 남북한정부간에 최소한 통신·통상·통행 등 3통협상이 체결되어야 한다.

투자에 앞서 직접교역의 길이 열리는 게 경협의 일반적인 수순이다.더구나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보장협정은 물론이고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이 체결돼야 한다.만간기업이 이런 문제를 잘 알면서대북 「러시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나친 경쟁의식 때문일 것이다.



남북한경협문제는 국내기업이 중동진출 등에서 보인 과당경쟁의 대상이 아니다.「투자선점」을 위한 북한정부와 「물밑접촉」 대상도 아니다.경제계는 안보와 국민정서를 거슬리면서 경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각 기업은 남북경협만은 단순한 이익추구의 대상으로 간주해서도 안된다.남북정부간 진정한 해빙을 기다리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