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전문지 보도

미행정부가 다음 달초 슈퍼 301조의 부활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미경제전문지 저널 오브 커머스(JOC)가 소식통의 말을 인용,17일자로 보도했다.

18일 대한무역공사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JOC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미 두달전에 행정명령을 통한 슈퍼 301조의 부활에 서명했으며 적절한 발표시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슈퍼 301조는 이미 부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발동시기는 미일 관계를 감안할때 2주이내라고 보도했다.

슈퍼 301조의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일본의 경우 3월31일부터 90일간 대일 무역적자 문제를 협의한 뒤 일본을 불공정 무역국가로 지정하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무역관은 미무역대표부(USTR)가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미행정부가 슈퍼 301조를 외국시장의 효과적인 개방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 법안의 발동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또 슈퍼 301조가 일본을 겨냥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압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법 301조는 불공정무역으로 지정된 특정품목에 대해서만 보복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슈퍼 301조는 불공정 무역국가에 대해 포괄적인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