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사찰수용을 핵문제해결의 큰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북한이 핵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킬 정도로 사찰에 협조적일지 의문이며 남북대화에도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미신고 핵시설 두곳 시간벌기 가능성/남북 관계개선도 성급한 기대는 금물

▲강인덕극동문제연구소장=북한이 사찰을 받아들인 데에는 미국과 한국이 중국에 대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설득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사찰을 통해 핵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인데,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팀에 사찰이 중단된 지난해 8월이후 플루토늄을 추출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신고시설등에 대해 자유스런 사찰을 허용할 지 의문이다.

북한은 남북대화에 응하고 나오겠지만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역점을 둘 뿐 남북관계개선에는 성의를 보이지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따라서 남북관계에 큰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핵사찰에 있어선 완전한 사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재등을 통해 북한쪽에 큰 손실이 가해질 것임을 인식시켜 사찰에 협조하도록 해야하며,남북간 접촉에 있어서도 합의사항이 꼭 이행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전현준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락한 이상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에 응하는 등 일단 대화마당에는 나올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토록 했지만 한국을 소외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는 만큼 북한이 미국과 3단계고위급회담을 갖기 위해서는 마지 못해 대화를 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북 3단계회담이 이뤄지면 남북대화에서 슬쩍 꽁무니를 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남북간 교류·협력의 급진전으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북한측은 우리측이 개별기업 차원에서 나진·선봉 등 경제특구에 참여하는 것은 묵인하겠지만 정부간 교류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자세로 나올 공산이 크다.

▲김국진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북한에 대한 IAEA의 핵사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남북한 상호 핵사찰을 위한 특사교환이 실현된다면 금년중에 북한핵문제는 해결국면에 들어가고 이어 남북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북한의 태도로 볼때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진전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생각이다.북한은 남북교류를 확대하면 내부체제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그리고 아직도 대남사회주의 혁명노선과 관련된 통일전선전술을 버리지 않고 있다.따라서 미국·일본등 제3국과의 관계개선및 경제협력을 먼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는 두만강경제특구 개발참여정도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시일은 걸리겠으나 북한의 궁극적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인영 서울대교수(국제정치학)=북한의 이번 핵사찰수용 결정은 미국의 대화및 강경제재라는 양축의 위기관리능력과 북한의 막판 일보후퇴 전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여러 보도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핵을 갖겠다는 인센티브는 항상 존재한다.따라서 IAEA사찰 수용으로 북한이 핵개발의지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핵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마치 가진 것처럼 위장,미국·일본과의 협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외교전략을 계속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IAEA사찰 수락은 일단 국면의 악화를 막고 시간을 더 벌어보자는 것으로 봐야한다.북한은 미신고 핵시설 두곳에 대한 사찰을 놓고 다시 미국과 협상을 벌여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