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 불사 콧대높자 독과 협의 고려/이견 보인 2백개항목서 유리하게 합의

우리 정부의 상술도 실속을 차리고 있다.고속전철 사업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펼친 실리작전이 제법 성공을 거둔 편이다.

프랑스의 GEC 알스톰사는 지난해 8월 경부고속전철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 회사로 선정됐다.그러자 이 회사는 최종 계약이 남아 있음에도 수주를 기정 사실로 여기며 볼썽사나운 태도를 취했다.

선정 전에는 기술이전시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전 분야의 기술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선정 후의 실무 협상에선 핵심기술의 이전에 인색한 태도로 바뀌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개통된 파리∼릴리의 제3세대 TGV기술(시속 3백㎞ 이상)까지 전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프랑스는 『제2세대 기술(상업운전 시속 3백㎞)까지만 이전해 주겠다』고 맞섰다.

게다가 우선입찰 대상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만 믿고 국내의 차량제작 협력업체를 대우에서 현대로 일방적으로 교체했다.이 때문에 대우는 알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정부는 파문을 극소화하며 최대한의 실리를 얻기 위해 경부고속전철 최종 입찰일자를 당초 93년 12월17일에서 94년 3월31일로 늦췄다.

외무부는 프랑스와 독일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전문을 통해 『한국은 우선협상 대상인 알스톰사와 협상을 진행중이므로 차순위 협상 대상인 독일 지멘스에 가격인하 등 구체적인 제의를 요청하지는 않겠으나 우선협상 대상과의 협상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차순위자와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프랑스와의 협상은 가격과 금융조건에서는 진전이 있으나 기술이전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멘스는 이를 역전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움직였고 알스톰은 아연 긴장했다.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던 지멘스나 다 된 일이라고 믿었던 알스톰 모두 긴장할 수 밖에 없었다.

지멘스는 즉각 자사 제품 이체(ICE)의 우수성과 수주가격 10% 인하방침을 홍보하며 우리나라 전문가들을 독일로 초청했다.

알스톰 역시 기존의 입장을 누그러뜨렸다.차량가격을 1억달러쯤 더 내리고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제조시 한국화율을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또 대우와의 소송도 대화로 풀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달 초 알스톰의 티니어 부사장이 내한,협상에 나선데 이어 지난 4일에는 모로사장이 직접 대우중공업의 석진철사장을 방문,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화해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 결과 현재 고속전철 차종을 둘러싼 최종 협상은 상당히 진척됐다.한국고속철도 공단측은 『알스톰사와 가격·금융조건·기술이전의 대상과 범위 등 3백여 항목에 관해 협의한 결과 그동안 큰 이견을 보였던 가격 및 국산화율 등 2백여 항목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신호·역무시설 등 차량운영 및 유지와 관련된 기술이전 내용과 일정 등에 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그러나 다음달 알스톰과의 정식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이번 고속전철 차량선정 과정은 국제화·개방화 원년에 바람직한 실리외교의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