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후 통상문제 등 맞대응/정상회담서도 논리로 정면승부

일본외교에는 「외부압력 신화」라는 말이 있다.미국등 외국의 압력에 의해 정책을 바꾸는 일본의 수동적 외교실상을 자조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자민당시절 실제로 일본의 「최대 야당」은 사회당이 아니라 미국이었다.자민당정권의 통상외교정책등은 미국의 압력에 큰 영향을 받았다.그러나 자민당정권의 붕괴와 함께 일본외교의 「외부압력 신화」도 무너지고 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일본총리는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빌 클린턴 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의 일본지도자들과는 달리 미국의 압력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클린턴대통령은 폐쇄적인 일본시장의 개방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이른바 「수치목표」의 설정을 요구했다.그러나 호소카와총리는 수치목표설정은 「관리무역」이라며 단호히 거부,미·일정상회담은 실패로 끝났다.

미·일정상회담이 공동성명조차없이 결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지금까지의 미·일정상회담은 대규모 무역흑자를 누리는 일본이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압력에 굴복,결국 양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다.

그러나 호소카와총리는 당당히 자신의 논리를 폈다.그는 『수치목표의 설정은 정부가 민간기업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추진하는 규제완화와 행정개혁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정상회담의 성공보다 자유무역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일본이 자신의 목소리를 강조한 이번 정상회담은 미·일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호소카와총리는 이를 새로운 시대의 「성숙한 일·미관계」라고 정의했다.그는 『일본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해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의 이같은 논리는 지금 일본에서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이 미국요구에 대해 「NO」라고 말하는 것은 일본의 힘이 그만큼 커졌으며 양국간의 경제대립이 표면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전후 미·일관계는 안보와 경제를 함께 논의하는 전략적 동맹관계였다.그러나 냉전이 끝난후 양국관계는 안보보다 경제로 그 중심이옮겨지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