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책조율로 북의 변화 명분제공/사찰수용 가능성 높인 북반응 끌어내

처음 일정을 앞당겨 미국을 방문했던 한승주외무부장관의 1차 방미일정이 13일로 일단 끝났다.

한장관은 지난 10일부터 엘 고어부통령을 비롯,크리스토퍼국무·페리국방부장관·레이크안보보좌관·갈루치국무부차관보등 미국의 고위관리들을 두루 만나며 북한핵문제에 관한 두나라의 정책을 조율했다.때마침 미일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에 와있던 하타 쓰토무(우전자)일본외무장관과도 회담을 갖고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도 재확인 했다.

한장관은 세부일정이 미국에 도착해서야 짜여질만큼 서둘러 방미길에 올랐고,그래서 출발 때부터 국내에서는 그 성과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결국 김영삼대통령의 친서를 클린턴대통령에게 직접 전하지 못하고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을 통하는,절차적 흠집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한장관의 일정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결국 북한쪽에서 작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지난달 31일 외교부 대변인의 강경 성명이 있고부터 12일만에 나온 북한의 반응이었다.내용을 보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현재의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엿보이게 하는 대목이 들어 있었다.그런 점에서 지난달의 성명과는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한장관은 이를 『대화해결 가능성을 0.5%가량 높였다』는 말로 평가했다.즉 자신의 이번 대미 정책조율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조금이나마 움직이게 한 명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크게 보아 한장관은 이번 조율을 통해 3가지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려 했다.그것은 기존정책의 변화라기 보다 재확인이었으며,북한 지도층의 불신감을 해소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첫번째 메시지는 대화를 통한 변함없는 해결 노력이다.그동안 미국 안에서는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협의가 완전히 희망이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한장관도 『미국이 보는 상황은 비관적』이라고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그러나 여러차례의 접촉을 거치면서 한미 두나라는 『마지막까지 대화통로를 열어놓고 해결해보자』는 대원칙을 다시 끌어냈다.특히 한미 두나라 당국자들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두번째는 「한반도위기설」과 이에 따른 미측의 강경 대응조짐을 전달한 것이다.이 흐름은 미국내 강경보수세력과 언론이 주도했다.이들은 북­IAEA 협의가 진척되지않자 이 틈을 이용,패트리어트미사일과 아파치헬기의 한반도 배치·팀스피리트훈련 재개·전쟁시나리오등을 슬슬 보도함으로써 대화노선의 온건세력이 궁지에 몰리게 했다.정부 관계자들도 『생각보다 위기설이 꽤 많이 확산되어 있다』고 분석했다.한장관이 뉴욕타임스지와의 회견,내외신기자회견등 미언론과 접촉을 갖고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문제는 IAEA 이사회 이후에 논의키로 합의했다』는 등의 유화제스처를 쓴 것도 결국은 이를 의식한 포석으로 볼수있다.이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한­미­일 3국의 「유엔 안보리 단계적 제재」에 대한 합의이다.3국은 설령 제재에 돌입 하더라도 대화를 병행하겠다는,곧 북한이 우려하는 극한상황으로 몰고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세번째는이러한 「당근정책」에도 불구,북한이 끝까지 버티기로 나선다면 「채찍」을 들수 밖에 없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한미 두나라는 마감시한인 2월말까지 사찰을 수용하지 않으면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할 수 밖에 없고,『국제사회의 제재라는 열차가 이미 우리 손을 서서히 떠나고 있다』는 경고를 북측에 전하려 애썼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반응이 사찰수용 가능성을 높인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12일 성명이다.그런 점에서 이번 한장관의 방미결과는 일단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딸 수 있을 것 같다.<워싱턴=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