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수용→남북대화→3단계회담 재천명

11·12일 이틀동안 워싱턴에서 벌어진 한미 두나라의 대북한 정책조율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 전망과는 관계 없이 일단 「파란불」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요구사항은 무엇이고,아직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사찰협의를 진척시키지 않는 의도는 어떤 것이며,북한에 제재를 추진하려는 현 국제상황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방법등에 이르기까지 두나라의 기본노선에 하등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측 기본노선 일치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나라는 이번 막판 조율에서 마지막까지 대화해결 노력을 계속하되 북한이 2월말까지 IAEA의 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것에 대비,제재문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한승주외무부장관도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라고 거듭 확인했다.그러면서도 유엔안보리가 제재문제를 논의하면 그 결과를 준수하고 동참할 뜻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두나라는 아직까지 대화와 제재,그 어느 한쪽에도 더 무게를 싣지않고 중간적인 자세를 정리했다고 볼 수 있다.두나라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북한과의 대화에 빗장을 걸어잠그지 않은 것은 아직 북한­IAEA의 협의가 완전 결렬된 상태는 아니며,상황변화에 맞춰 미·북 뉴욕접촉도 재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뉴욕접촉등 그동안 북한과 여러 대화채널을 가동시켜온 점을 감안하면 대화와 제재가 체중이 같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로 여겨진다.이번 정책조율에서 북핵과 관련해 한반도 위기및 안보상황에 대한 점검이라는 새로운 정책적 협의를 가졌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그만큼 대화를 통한 해결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두나라는 일단 북한이 IAEA와의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북한 내부의 권력구조적 문제 ▲협상전략 차원의 지연전술 ▲정책결정 구조 문제등 세가지로 분석했다.최근 북한을 방문한 빌리 그레이엄목사도 이 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즉 북한 지도층이 핵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돌입하고 있는데도 불구,아직 국제사회의 우려와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지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우려 불식 주력

이를 위해 한장관과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은 11일 외무장관회담에서 북한 지도층에 두나라의 뜻을 전하는 마지막 대화 노력을 시도키로 의견을 모은 것 같다는게 현지분위기다.

특히 두나라는 북한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IAEA의 사찰은 핵안전 계속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찰 ▲사찰 요구조건 완화 ▲미·북 3단계회담 재개의 확실한 보장등 세가지 조건 가운데 북한이 사찰을 수용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면 미·북 3단계회담을 개최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한장관은 『북한은 사찰을 수용하면 미국이 미사일·인권문제등을 걸어 3단계회담을 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북한은 IAEA가 요구하는 사찰을 받아들이면 문제의 특별사찰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핵개발 정도를 미국과 IAEA가 파악할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그랬을 때 미국과의 관계개선문제가 다른 조건들에 의해 지연될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물론 그동안 사찰기술이 발달해 북한의 핵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특별사찰이이뤄지지 않더라도 핵기술 수준은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북한이 IAEA와의 사찰협의에 계속 딴전을 피우고 있는 것도 어찌보면 이같은 까닭에서라고 할 수 있다.

○최종결론은 유보

그래서 두나라는 「확실한 보장」을 재천명함으로써 북한의 이러한 우려에 답했고,이는 결국 대화의 물꼬를 여전히 열어놓겠다는 의지로 비쳐진다.

그러면서도 두나라는 2월말 시한까지 북한이 움직이지 않을 것에 대비,유엔 안보리의 대북조치를 협의했다.나아가 북한이 실제 핵개발에 돌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했을 뿐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은 것 같다.<워싱턴=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