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서 일의 “불공정무역” 연일 비난/“포괄경제협의 성사 전략” 분석도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 사이에 무역전쟁의 위기가 드높아가고 있다.전세계 생산량의 40%,교역량의 20%를 차지하는 양국간의 무역 갈등은 20여년간 해마다 등장하는 항시성 국제문제이긴 하지만 최근의 양국간 이견대립과 대치는 무역·통상 전쟁이란 말이 공연한 조어가 아니다싶게 심각한 양상이다.

파괴적 경제봉쇄·무역보복및 배타일색의 보호주의 강행 등 무역전쟁의 실제상황은 아직 연출되고 있지 않지만 날카로운 비난과 비방의 화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태평양을 건너 워싱턴과 도쿄에 쏟아지고 있다.미국 행정부와 정계의 유력인사들은 마치 순번을 정해놓고서 하듯 차례로 일본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이에 최소한 겉으론 「양순했던」일본도 이번엔 민관이 합심해 체면차리지 않고 맞대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일무역 융단폭격은 의회의 통상강경파인 게파트 민주당 하원원내총무가 일본국내에서 외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일정선이하로 낮을 경우 일방적인 보복수단을 취할 수 있는 새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히면서 시작됐다.이어 뱌세프스키 무역부대표가 조목조목 꼬집은 일본 「불공정」관행 목록이 전언론에 게재됐고 이어 캔터 무역대표의 최혜국대우 중지 협박이 급전을 타고 전해졌다.먼데일 주일 미국대사는 일본 통상관료들이 운만 떼도 자존심 상해하는 개별품목 시장개방의 「수치목표」를 즉각 제시하라고 윽박질렀으며 브라운 상무장관은 무뢰한이라는 욕을 먹더라도 「슈퍼 301조」를 재가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지난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북미자유무역협정 비준,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 등 통상분야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둬 여유가 있을만도 한데 해가 바뀌자마자 대대적인 시장개방 압력을 가해 일본의 허를 찔렀다.미국의 일본에 대한 성마른 통상압력은 대일 무역적자가 92년 5백5억달러에서 93년 6백억달러,사상 최고치로 증대된 사실과 어울려 보인다.

무역적자집계도 「타당한」원인이지만 이보다는 미국이 지난해 7월 제안한 「포괄경제협의」안을 내달 11일의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에서 성사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서 최근의 집중폭격을 이해하는 편이 올바르다.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를 3년이내에 GDP대비 1∼2%로 감축하고 의료기기,통신장비,자동차부품,보험 등 개별시장분야별 개방수치목표를 설정해 실천해야한다는 미국의 포괄경제협의에 관해 일본측은 기본원칙에만 동의했을 뿐 수치목표 항목은 합의한 바 없다고 발을 빼고 있는 것이다.



호소카와 총리가 수치목표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산성을 통해 흘리자 기다렸다는 듯 하루뒤인 27일 1백54명의 유력 경제학자가 「관리무역으로 이어지는 수치목표의 설정은 일본의 자유무역체제를 방해한다」는 비판 성명을 채택했다.이에대해 미국측은 『선진국중 가장 관리무역적인 나라가 가장 개방된 선진국인 미국한테 자유무역을 훈시하다니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통상압력을 지속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