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2층 회의실에서는 좀 색다른 행사가 열렸다.
이시윤감사원장이 감사원에서 선정한 모범공무원 7명에게 표창장을 주는 행사였다.표창을 받은 공무원들은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설치한 「188 전화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바탕으로 발굴해낸 66명의 모범공직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전북 부안군보건소 격포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이김봉씨등 7명은 모두가 벽지나 오지에서 사비를 털어가며 헌신적으로 주민의 생활을 돌보는등 누가 보아도 자랑스런 공복임에 틀림 없었다.
시상이 끝난 뒤 감사원 마패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이들의 얼굴에도 보람과 자랑스러움이 넘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날 행사가 「채찍과 당근」의 정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리고 앞으로도 잘못한 사람은 엄중문책하되 모범공직자는 적극 발굴해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상 받을 만한 사람이 상 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채찍과 당근」 정책에는 한번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모범공직자를 찾아내 표창하는 것이 꼭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인가 하는 문제다.
감사원의 본래 임무는 행정의 난맥상과 공직자의 비리를 적발,적절히 처벌하고 개선하는,즉 「채찍을 휘두르는」 일이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고속철도사업이나 팔당수계 오폐수관리,한국은행등에 대한 감사결과에 정부측에서는 전문성의 부족등을 들어 끊임없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감사원의 독립성에 위협이 갈 정도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측이 무리하게 주장하는 측면도 있다.그렇지만 이는 감사원이 아직 채찍을 휘두르는 데도 숙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이 최고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지만 그도 이제 1년이 채되지 않는다.그리고 아직까지는 공직사회가 눈에 띄게 맑아졌다고 보는 사람도 많지 않다.
공직자의 뒤를 캐고,잘 모르면서 일일이 간섭한다는 인식 때문에 대다수 공직자들은 감사원을 싫어할 수 밖에 없다.솔직히 말해 감사원 사람들도 그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그래도 감사원은 부담을 감수해야지 섣불리 채찍을 거두고 당근을 내밀어서는 안될 것 같다.아직까지는 채찍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시윤감사원장이 감사원에서 선정한 모범공무원 7명에게 표창장을 주는 행사였다.표창을 받은 공무원들은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설치한 「188 전화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바탕으로 발굴해낸 66명의 모범공직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전북 부안군보건소 격포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이김봉씨등 7명은 모두가 벽지나 오지에서 사비를 털어가며 헌신적으로 주민의 생활을 돌보는등 누가 보아도 자랑스런 공복임에 틀림 없었다.
시상이 끝난 뒤 감사원 마패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이들의 얼굴에도 보람과 자랑스러움이 넘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날 행사가 「채찍과 당근」의 정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리고 앞으로도 잘못한 사람은 엄중문책하되 모범공직자는 적극 발굴해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상 받을 만한 사람이 상 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채찍과 당근」 정책에는 한번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모범공직자를 찾아내 표창하는 것이 꼭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인가 하는 문제다.
감사원의 본래 임무는 행정의 난맥상과 공직자의 비리를 적발,적절히 처벌하고 개선하는,즉 「채찍을 휘두르는」 일이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고속철도사업이나 팔당수계 오폐수관리,한국은행등에 대한 감사결과에 정부측에서는 전문성의 부족등을 들어 끊임없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감사원의 독립성에 위협이 갈 정도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측이 무리하게 주장하는 측면도 있다.그렇지만 이는 감사원이 아직 채찍을 휘두르는 데도 숙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이 최고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지만 그도 이제 1년이 채되지 않는다.그리고 아직까지는 공직사회가 눈에 띄게 맑아졌다고 보는 사람도 많지 않다.
공직자의 뒤를 캐고,잘 모르면서 일일이 간섭한다는 인식 때문에 대다수 공직자들은 감사원을 싫어할 수 밖에 없다.솔직히 말해 감사원 사람들도 그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그래도 감사원은 부담을 감수해야지 섣불리 채찍을 거두고 당근을 내밀어서는 안될 것 같다.아직까지는 채찍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1994-0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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