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중기지원 재정 전환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정책자금의 50%를 자동대출해 주는 재할인제도가 오는 3월부터 금융기관별 대출한도가 정해져 이 안에서 운용되는 총액대출제도로 바뀐다.농어민에 대한 한은의 지원은 앞으로 5년,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10년에 걸쳐 모두 재정지원으로 바뀐다.

정부는 21일 백원구재무부차관주재로 정책금융조정위원회를 열고 정책금융의 축소방안과 정비대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액대출한도는 상업어음할인,무역금융,소재·부품산업운전자금,지방중소기업자금의 취급실적을 기준으로 현행 지원비율인 50%가 대체로 유지되는 선에서 은행별 한도를 설정해 운용한다.초기에는 월별로 한도를 정하다가 점차 분기별로 운용한다.

농·수·축협이 농어민에게 연 5%의 이자로 빌려주는 농수축산자금은 올해부터 한은의 지원을 매년 20%(2천4백88억원)씩 줄여 재정으로 대체하며 오는 95년 전액 재정으로 충당한다.

중소기업관련자금을 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으로 통합하되 취급금융기관,자금지원대상,지원조건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재정자금 전대은행(중소기업은행)을 별도로 지정하여 이 은행에서 다른 은행에 전대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