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시·군 행정구역개편 추진/민주도 긍정적… 곧 본격협상 전망

33개 시·군 행정구역개편 추진/민주도 긍정적… 곧 본격협상 전망

입력 1994-01-22 00:00
수정 1994-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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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문 총장/“정치권·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여야는 21일 일부 시·군의 통·폐합을 포함한 기초자치행정구역에 대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의 문정수사무총장은 이날 『최소한 일부 시·군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 여야는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고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해 지방행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야당과 시·군의 통합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관련기사 5면>

문총장은 이어 통합대상 지역과 관련,『인구 10만명 이하의 시와 인구 5만이상의 군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현재 33개 지역이 개편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문총장은 그러나 『서울시의 분할을 포함해 직할시와 도지역의 개편문제는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광역행정구역의 개편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다만 직할시라는 명칭은 중앙집권적 개념이므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도 이날 『정부가 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에서도 신중히 개편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대표는 또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 다시는 행정구역에 손을 대기가 어렵게 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신중을 기해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민자당이 검토하고 있는 개편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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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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