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취임 1년/외교안보정책 “불안”

클린턴 취임 1년/외교안보정책 “불안”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4-01-21 00:00
수정 1994-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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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실망 교차… 해외시장 확보 큰 역할

빌 클린턴미대통령이 20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1년전 워싱턴의 의회의사당앞 광장에서 취임선서를 하면서 클린턴대통령은 미국과 워싱턴에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다짐했다.

레이건,부시대통령의 공화당집권 12년동안에 많은 미국시민들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식의 행정부와 의회의 「만성적 교착상태」에 염증을 느꼈다.이를 간파한 클린턴이 「변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백악관의 주인자리를 차지했던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은 취임초 여론조사결과 60%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취임 1백일을 넘긴 4월이후 3개월동안엔 40%선의 지지에 머물렀다.당시 클린턴은 『모든 정책의 초점을 경제회복에 맞추겠다』고 외쳤지만 경제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고 이발을 한다고 전용기인 미공군1호기를 계류시켜놓아 로스앤젤레스국제공황의 민간항공기들이 40분가까이 이·착륙을 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 기간이었다.

그러다가 8월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이 통과되면서지지율이 50%대를 돌파한뒤 11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비준안에 이어 총기류규제법이 통과되면서 지지율은 취임초 수준인 60%를 육박했다.

미국민들의 지지도면에서 보면 취임초의 국민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가 1년만에 간신히 출발점의 위치로 되돌아온 것이다.

지난 1년동안 클린턴대통령은 국방비의 대폭삭감을 포함한 재정감축법안,행정간소화를 위한 「정부재창조계획」,소득세법개정에서부터 낙태인정,군대내 동성애허용확대등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실적을 남겼다.NAFTA에 이은 APEC(아태경제협력체)의 강화,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인 타결등 자유무역주의를 통한 미국의 해외시장확보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구축했다.

그러나 국내지향적인 클린턴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북한핵문제를 비롯해 보스니아,소말리아및 아이티사태등에서 볼 수 있듯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외교안보정책의 핵심포스트인 애스핀국방장관이 퇴진하는 가운데 후임으로 지명된 인먼이 19일 사퇴를 표명하는등 일련의 곡절은 바로 그의 안보외교정책 행보가불안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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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의 「변화」기치는 집권2년차인 올해도 많은 도전을 받게될 것이다.그의 야심작인 의료개혁안의 성패를 비롯,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안보질서구축등 한두가지가 아니다.어쨌든 지난 1년간 클린턴행정부가 제출한 각종 입법안이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의회를 통과한 실적이 86%에 이른 것은 확실히 워싱턴에 「변화의 바람」을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4-01-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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