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이회창 국무총리가 관계부처장관과 합동으로 발표한 수질관리 개선대책이 출범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환경처와 건설부가 상·하수도업무 관장문제를 놓고 견해차이를 보이는 등 불협화음을 빚자 총리가 진화작업에 나서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짧은 시간에 서둘러 만든 대책의 부작용인 것이다.
중대한 물대책이 나온 것은 불과 18시간만이다.그 결정 과정을 살펴 보자.
14일 하오4시 환경처를 끝으로 각 부처별 대책이 총리실에 도착했다.총리실에서 부처별 대책을 취합,다듬어 관계부처장관회의에 회부한 것이 같은 날 하오 9시30분.15일 상오 7시30분 당정협의.상오 9시30분 총리 대책발표.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해치운 것이다.
시간상 부처간 업무중복을 조정하거나 인력·장비 등 예산의 뒷받침까지 마련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했으리라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다.
오염된 환경을 단시간에 단 한번의 대책발표로 치유하기는 사실상 어렵다.환경오염은 오랜 시간의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이번에 식수오염사고를 빚은 낙동강도 60년대와 70년대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하루하루 썩어 들어가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빚었다.
영국이 템즈강을 되살리기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영국은 74년부터 템즈강을 되살리기 위해 수역별관리를 하고 2백여개 자치단체가 나서는 등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80년대 후반에 가서야 하류에서도 물고기가 뛰놀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이러한 사실은 급조된 대책으로는 파괴된 환경을 복원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낙동강을 포함,오염된 강을 살리고 맑은물을 먹기 위해서는 벽돌을 쌓는 것처럼 노력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또 이를 뒷받쳐주는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18시간만에 마련된 대책은 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너무 무리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속담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지못한다」는 말도 있다.물론 앞으로 물대책이 보완·수정되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똑같은 졸속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환경처와 건설부가 상·하수도업무 관장문제를 놓고 견해차이를 보이는 등 불협화음을 빚자 총리가 진화작업에 나서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짧은 시간에 서둘러 만든 대책의 부작용인 것이다.
중대한 물대책이 나온 것은 불과 18시간만이다.그 결정 과정을 살펴 보자.
14일 하오4시 환경처를 끝으로 각 부처별 대책이 총리실에 도착했다.총리실에서 부처별 대책을 취합,다듬어 관계부처장관회의에 회부한 것이 같은 날 하오 9시30분.15일 상오 7시30분 당정협의.상오 9시30분 총리 대책발표.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해치운 것이다.
시간상 부처간 업무중복을 조정하거나 인력·장비 등 예산의 뒷받침까지 마련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했으리라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다.
오염된 환경을 단시간에 단 한번의 대책발표로 치유하기는 사실상 어렵다.환경오염은 오랜 시간의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이번에 식수오염사고를 빚은 낙동강도 60년대와 70년대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하루하루 썩어 들어가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빚었다.
영국이 템즈강을 되살리기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영국은 74년부터 템즈강을 되살리기 위해 수역별관리를 하고 2백여개 자치단체가 나서는 등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80년대 후반에 가서야 하류에서도 물고기가 뛰놀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이러한 사실은 급조된 대책으로는 파괴된 환경을 복원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낙동강을 포함,오염된 강을 살리고 맑은물을 먹기 위해서는 벽돌을 쌓는 것처럼 노력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또 이를 뒷받쳐주는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18시간만에 마련된 대책은 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너무 무리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속담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지못한다」는 말도 있다.물론 앞으로 물대책이 보완·수정되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똑같은 졸속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1994-01-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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