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1호」 대응우려/양국선 협정요구에 우려표명

미국은 최근 남북한이 핵재처리시설을 갖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한반도비핵화를 촉구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의 신규 장거리미사일의 개발을 제한하는 협정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등이 북한의 노동1호 미사일등에 대응,자체적으로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할 것을 우려,자체개발 미사일의 경우 사정거리가 3백㎞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협정을 맺자는 의견을 보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정부는 현재 미·북한간 핵논의가 진행중이므로 일단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뤄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특히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한미연합 방위력으로 북한의 위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장거리미사일 개발의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국제협정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같은 요구는 동북아의 안보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지역에서 장거리미사일의 신규개발을 억제하고 신규개발 미사일의 경우 사정거리를 3백㎞로 제한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이같은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일본의 안보관계자들은 일방적인 미사일사정거리 제한에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태이다.

북한은 지난해 사정거리 1천㎞인 노동1호의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 현재 사정거리 1천5백∼2천㎞인 노동2호의 개발을 추진중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핵협상이 마무리되면 한국과 일본을 주대상으로 삼아 미사일사정거리를 제한하는 문제와 화학무기생산금지를 위한 협정체결의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