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해다툼과 이 총리 진노/이목희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부처 이해다툼과 이 총리 진노/이목희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4-01-18 00:00
수정 1994-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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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하오 3시.국무총리 제3행정조정관실에서는 「소집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내무·건설·보사부와 환경·총무처등 수질관련부처 담당국장들이 이날 급히 소집된 이유는 물관리에 대한 정부기능의 조정문제 때문.

지난 15일 이회창국무총리는 낙동강의 수질오염과 연관된 정부의 수질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질=환경처,수양=건설부」로 전담부서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처 관리들은 「수질과 수량을 어떻게 나누느냐.환경처에 권한은 주지 않고 의무만 지웠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이총리는 일요일인 16일 김우석건설부·박윤흔환경처장관을 비롯,관계부처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밥그릇싸움」의 인상을 주지 말도록 경고했다.지금은 조속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하루빨리 수돗물에 대한 국민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는게 이총리의 당부였다.

그럼에도 부처사이의 신경전은 가라앉지 않았다.박환경처장관은 이총리 지시에 순응했지만 그 밑 관계자들의 불평은 계속됐다.17일의 실무국장회의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이날 회의 결과는 「함구령」으로 모아졌다.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마련된 정부안에 불평을 토로하는 환경처가 비난을 받기는 했다.그러나 무엇이 물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옳은지 쉽게 측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면 국민들은 「공직자들이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일단 입조심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일요일인 16일로 취임 한달을 맞은 이총리에게 이번 물문제는 복합적 시련이다.하루 이틀만에 쉽사리 해결될 사안이 아닌데다 이총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부처이기주의까지 표출되고 있다.

총리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총리의 성격상 물관리문제를 둘러싼 부처간 공방이 더 확산된다면 누가 혼나도 크게 혼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총리가 이번 사태를 자신의 각 부처 장악력에 대한 하나의 시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총리의 「진노」와 별개로 일반 국민들의 처지에서 생각해도 물관리를 둘러싼 부처사이의 싸움은 꼴불견이다.
1994-0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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