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본도피 급증/월 10억∼20억불

러시아 자본도피 급증/월 10억∼20억불

입력 1994-01-15 00:00
수정 199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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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 불안 반영… 개혁정책 지장/헤럴드 트리뷴지

【파리 연합】 러시아로부터의 자본도피가 최근 수주일사이 급격히 증가,보리스 옐친대통령 정부의 경제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일간 인터내셔널헤럴드 트리뷴(IHT)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러시아측과 거래하는 서방의 금융가·경제전문가및 사업가들의 말을 인용,현재 러시아의 자본도피액이 매달 10억∼2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반영하는 이같은 자본도피현상은 이미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옐친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IHT는 러시아의 자본도피는 개혁정책을 인플레와 루블화 가치가 안정 기미를 보인 작년 여름 주춤했었으나 지난 10월 러시아의회에서의 전투와 12월 선거에서 극우민족주의자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가 득세한 이후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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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러시아로부터 도피한 자본의 총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수 없으나 지난 90년 이후 약 3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한전문가는 추산하고 있다고 전하고자본도피의 주요원인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러시아은행에 달러를 예치할 경우 범죄단체의 갈취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라고 설명했다.

1994-0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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