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소홀 공무원 과거타성에 격노/“미봉책은 안된다” 엄명… 대책 신중

김영삼대통령과 이회창국무총리­.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점에서는 누구못지 않은 두사람이 낙동강의 오염때문에 「열」을 받았다.3년전 온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던 「페놀사건」과 비슷한 상황이 다시 벌어진 것,또 완벽한 대책을 얼른 만들어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이 두사람의 공통된 고민이다.

그러나 분명한 대책은 하나라고 두사람은 보고 있다.과거처럼 임시대응해서는 한강에서,영산강에서 비슷한 일이 다시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모든 상황을 솔직히 털어 놓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14일 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보사부의 새해 업무 보고에 참석치 않고 물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이총리의 건의를 수용했다.김대통령은 『총리께서는 업무보고에 참석하는 대신 낙동강오염대책회의에 참석,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는데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김대통령은 『물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이라면서 『그 원인은 공무원들이 과거의 타성 그대로 물문제를 관리해왔기 때문이며 공무원의 감독소홀이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낙동강 오염문제가 이렇듯 파문을 일으키게 된데는 현 정부가 이전과 다른 대응을 한데도 기인한다.

낙동강식수에 악취가 난다는 첫 보도가 나온 것은 지난 9일.이총리는 관계부처에 즉시 원인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답변은 『원인은 정확히 알수 없으나 댐에서 방류하는 수량을 늘리고 있으니 곧 문제가 가라앉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총리는 격노했다.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시게 해야지 더러운 물을 조금 덜 더러운 물로 흘려보내는 미봉책으로 사태를 마무리지으려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그를 불쾌하게 했다.

이총리는 11일 내무·건설·보사부와 환경처등 관계부처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낙동강 뿐 아니라 한강,영산강,금강,섬진강등 주요 식수원 전체에 대한 수질정화 종합방안을 마련,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12일에는 낙동강과 영산강에 직접 내려가 취수장과 정수장을 돌아보았다.잘하면 그만할 것같던 언론보도가 오히려 확대되고 현지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어찌보면 정부 스스로가 일을 확대시킨 셈이다.이렇게 환부를 드러내야 근본 대책이 나올수 있다는 것이 김대통령과 이총리의 생각인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13일 박윤흔환경처장관이 낙동강물에서 발암성 물질인 벤젠화합물과 독극물인 톨루엔이 발견됐다고 공식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과거 같으면 여론의 악화를 우려,쉬쉬했을 대목도 정부가 스스로 나서 공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총리는 대책발표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13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참석자가 맑은 물을 위한 대책의 협의를 제안하자 이총리는 『허황한 논의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달했다.

13일에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가졌지만 공식발표는 없었다.15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회의에서나 정부 대책의 일단이 나올 것 같다.

보다 솔직해지는 것­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온다는 김대통령과 이총리의 신념이 실제 정책에서는 어떻게 투영될지 주목되고 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