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경제협상 부진에 강한 불만/일선 미에 “신중 대처” 촉구

【도쿄 연합】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12일 『미국은 통상법 슈퍼 301조 (불공정무역국 관행의 지정과 교섭,제재)를 대통령 명령으로 부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빌 클린턴대통령이 빠르면 이달 안에라도 슈퍼 301조의 부활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하지 않았다.

캔터대표는 이날 워싱턴에서 일본 기자단과 가진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통상법 슈퍼 301조의 부활은 클린턴행정부 발족이래의 방침으로 지금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캔터대표의 슈퍼 301조 부활시사는 미·일 포괄경제협의의 진전 및 미·일 반도체협정의 실시상황에 대한 강한 불만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캔터대표는 또 미국의 경제전문지가 「미정부는 슈퍼 301조를 부활하지 않고 현행 통상법 301조를 대통령 명령으로 활용,슈퍼 301조와 같은 효과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것 또한 선택의 한 방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쿄 AP 연합】 일본정부대변인은 13일 미국이 일본에 대해 통상법 슈퍼 301조를 부활적용시키려는 것과 관련,놀라움을 표시했다.



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관방장관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우리는 미국이 아무쪼록 신중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