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당국은 다시 「5대민생범죄소탕 1백80일작전」에 나섰다.우리사회에서 강·절도,성폭행과 같은 5대민생침해범죄는 우려할 수준을 넘은지 오래됐다.6개월이라는 오랜기간동안 경찰력을 이것에 집중해도 부족한게 현실이다.

본격적인 대범죄작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90년의 「범죄와의 전쟁」이 그렇고 그뒤 지난해에도 범죄소탕 1백80일작전이 있었다.지난해 작전은 4월부터 6개월동안 계속됐고 이어 연말까지 다시 민생침해 범죄 소탕작전이 있었다.경찰관의 비상근무령아래 대범죄작전이 무려 8개월동안이나 벌어졌다.그런데도 범죄는 여전하다.계속 증가추세에 있다.정부가 지난 7일 생활개혁 10대과제의 하나로 민생침해범죄소탕을 내걸고,이번에 치안당국이 1개월도 채 안돼 다시 작전에 나서지않을 수 없는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는 충분히 납득하고 있다.그러면서 이번에는 기어이 민생치안체제를 확립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 격려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대로 이 작전의 수행에는 문제점도 상당히 뒤따르고 있는게 사실이다.효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장이 그것이다.첫째로 지금까지 치안당국이 해온것을 보면 지나치게 단속,실적위주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건수위주여서 무조건 잡고보는 식이었다.실적을 올리려다 보니 무리가 있었다.그러다보니 꼭 해결해야할 사건의 처리는 오히려 미흡했던 면도 있었다.단속건수는 늘어났는데도 체감치안은 여전하다는 것이나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소리가 그래서 있어왔다.

또 하나는 작전수행에 따른 문제제기다.일선경찰은 6개월동안의 비상근무가 힘들고 효율면에서도 문제가 적지않다고 말하고 있다.지난 8개월동안에도 나중에는 너무 지쳐 형식적 순찰에 그치거나 틀에 박힌 비상근무,공조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등을 들고 있는데서 알게된다.턱없이 적은 수사비도 일선경찰의 사기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간단치가 않은 것이나 그래도 범죄예방에 주력하면서 범죄소탕에는 최대의 효율성을 기해야한다.경찰은 반드시 잡아야할 범인은 잡고 해결해야할 것은 해결하고 만다는 신뢰회복이 시급하다.그럴때 범죄예방은 어느정도 가능하게 된다.대표적인 것이 잠수교 뺑소니사건이다.이런 사건이 해결되지 못할 때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체감치안은 경찰의 공신력에서 회복되는 것이다.미제사건은 반드시 서둘러 해결해야하고 중점순찰활동이 강화돼야하는 이유다.

이번 작전에서도 경찰의 사기를 높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날마다 새로운 단속지시에 쓸데없이 바쁘고 일손이 달려 범죄예방에는 손쓸 틈이 없어서는 곤란하다.예산의 뒷받침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