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주도권 유지의 확실한 방법은 전문교육/경쟁력 없는 산업 보호논리 이젠 설득력 잃어

작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로버트 포겔교수(시카고대 인구경제학센터 소장)는 KBS­1TV가 11일 방영한 신년기획 시리즈 「세계 석학에게 듣는다」에 출연,이제민교수(연세대·경제학)와의 대담을 통해 세계 각국의 경제가 당면한 과제와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 등을 조망했다.대담 내용을 요약한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는 데에는 정부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정치 안정을 이룩하는 일이다.정치가 불안하면 당연히 경제도 불안해져 결코 경제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아프리카의 경우 자원과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정치 안정이 경제발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정부가 규제를 풀어야 한다.대만·홍콩·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정부가 자유를 주고 뒤로 물러섰기 때문이다.정부가 간섭을 하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다.

○재벌기여도 검토를

정부가 할 일은 따로 있다.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일이다.경제성장에서 오는 혜택을 모든 분야에 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도 정부의 몫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하고 적절한 교육기관들을 세워야 한다.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소득이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미국의 교육제도가 세계 최고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교육을 다루다 보니 자율성이 부족해 질을 개선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족벌체제를 잘 알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대기업 정책이나 제도가 과연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성장의 혜택이 특정 그룹에 치우치지 않나를 살펴야 한다.

미국도 20세기 초반 30∼40년 동안은 대기업이나 재벌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으나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대기업들이 분산되기 시작했다.정부는 신기술을 이용하는 산업이 대기업을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를가려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경제성장과 소득분배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산업 분야별로 기술주도권을 따져보면 아직도 미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두 주자임에 틀림 없다.기술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일본은 고급두뇌를 공급하는 능력에서 미국에 훨씬 처진다.적어도 1세기 이상은 미국이 기술주도권을 쥘 것이다.

○성장·분배 동시 고려

앞으로의 국제 경제질서와 관련해 대부분의 세계 지도자들은 자유무역이 모든 나라에 득이 된다고 믿고 있다.문제는 국내적으로 손해를 보는 계층이 생긴다는 점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농민일 것이다.그들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배타적인 지역주의로 흐를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이때문에 아시아의 제품들이 배척당할 염려는 없다.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면 문을 열어줄 수 밖에 없다.NAFTA가 아·태 지역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해보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앞으로 10년 정도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이 없는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논리는 이제 거의 설득력이 없어졌다.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국제경쟁력이 없는 산업에 계속 투자하면 그 산업은 살릴 수 있지만 전체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농업은 이제 쇠퇴산업이다.

○피해계층 잘 돌봐야

20세기 초반 미국은 전체 인구의 38%가 농업에 종사했다.미국은 농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농업에서 떠나도록 하는 정책을 폈다.그 과정에서 농민들은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도 했다.그러나 결국 농민은 전체 인구의 2%로 줄었고 농민들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자신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산업합리화의 덕택이다.

미국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안은 당시에 좋은 정치 논쟁꺼리이긴 했지만 좋은 경제 논쟁거리는 되지 못했다.어떤 산업이든 개발을 위해서 보호주의를 편다는 건 별 효과가 없다.차라리 개방해서 미개발 산업을 촉진시켜야 한다.

미국의 경기회복이 더딘 데는 이유가 있다.미국 경제는 지금 제조업이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는 과정이기때문이다.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고 서비스업은 인력이 태부족인 상황이 지속돼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있다.하지만 완만한 속도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일본과 유럽도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때문에 일본이 예전의 높은 성장률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일본은 지금 기술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그 때까지 경제성장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 경제의 장래에 대해 낙관한다.하버드와 시카고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 가장 우수하다.중국은 경제성장을 통해 개인소득이 높아지면 민주화가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