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가입 약속… 동서협력 발판 구축/합동군 창설 등 각론선 무기력 노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45년 역사의 일대 분수령으로 기록될 94년 나토정상회담이 11일 막을 내렸다.
10일부터 이틀간 브뤼셀에서 열린 이번 회담의 성과는 각론에서보다는 나토의 위상과 세계사의 전환이라는 큰 흐름에서 찾는 것이 옳은 평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 붕괴후 처음 열린 이번 나토정상회담은 탈냉전 시대에 걸맞게 나토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소련 붕괴후 끝없이 제기돼 왔던 「나토가 왜 지금도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즉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은 사라졌지만 지역분쟁 등 세계평화를 해치는 행위에 대처할 군사기구로서의 가치는 냉전시대 못지않게 살아 있음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분명히 선언된 것이다.
회담 직전 『지난 시절 나토는 분명히 역사속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체였다』는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의 말도 나토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새롭게 찾아야 한다는 말로 이해됐었다.
회담에서 승인된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나토와 미국과의 관계,핵확산 대응문제,보스니아 문제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평화를 해치지 않는한 어느 누구도 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의 골자다.이 구도하에서 나토 16개국은 구바르샤바조약국등 옛공산권 국가들과 공동으로 군사훈련을 하고 군사정보를 교환하며 재난 구호활동을 공동으로 벌이게 됐다.이러한 구도는 동과 서를 구분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옛바르샤바조약기구 국가들도 불만스러운대로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물론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번 회담에서 어느것 하나 명쾌하게 해결된 안건이 없다는 불만도 많다.
나토확대문제는 「적절한 시기에」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구공산권국가들에 대한 문호확인원칙만 확인하는데 그쳤다.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도 최소한 관계국에 대한 외부침입을 기구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것을 요구한 폴란드 헝가리 등의 기대에는 못미치는 것이다.
보스니아 문제에 관해서도 정상회담은 선언문에서 『공습태세가 갖춰져 있음을 재확인한다』며 기존의 공습 가능원칙을 천명하는 선에 머물러 유럽 역내에서 벌어지는 사태에조차 나토가 무기력을 노출하며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밖에 나토의 유럽독자 방위력 증강을 기본으로 하는 다국적 합동군 창설 문제와 핵무기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에도 구체적 결론을 못내리고 선언의 수준에서 회담을 마쳤다.다만 필요시 미국의 참여없이 나토군이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표명,나토의 위상강화를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박해옥기자>
◎나토정상 공동성명 요지/동맹국 정치·군사구조 추가 재편/동구권 등 대외 문호개방 재확인
【브뤼셀 로이터 연합】 다음은 11일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한 NATO 정상회담의 폐막 공동성명의 요지이다.
우리들 나토동맹국의 국가및 정부 수반들은 유럽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역사적변환에 비추어 우리의 동맹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우리는 냉전으로 구체화된 전세계적 대결구도의 마감과함께 유럽에 새로운 협력의 분위기가 출현함을 환영한다.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불안과 긴장 및 분쟁의 요인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부상하고 있는 「유럽 안보·방위 동일체제」의 전반적 역할및 발전을 반영하고「합동특수군」 개념의 승인을 위해 동맹국의 정치·군사적 구조의 추가적 개편을 한다.
▲나토는 다른 유럽국들에 대한 문호 개방을 재확인한다.
▲「평화동반관계」를 통해 동맹국들이 새로운 동반자들을 참여시켜 새로운 정치·군사적 공동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대량파괴무기 및 이의 수송수단의 확산방지노력을 강화한다.
우리는 또 대서양 양안의 강한 유대를 재확인하면서 유럽의 안보에 미국과 캐나다의 직접개입 지속을 희망한다.우리는 동유럽의 새로운 민주국가들도 이같은 희망을 표시하고 있음을 주지한다.
우리는 또 비동맹국과의 공동작전등을 포함한 긴급작전 수행의 일환으로서 합동특수군의 개념을 승인한다.
보스니아 분쟁은 전투가 아니라 협상에 의해 해결될 것이며 내전 당사자들만이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협상에 의한 평화를 위한 유엔과 유럽연합(EU)의 노력을 지지한다.
유엔평화유지군의 임무 달성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할 것이며 보스니아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강화하기 위한 작전을 계속할 것이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통제 아래 사라예보 및 안전지대의 함락을 막기 위해 공습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45년 역사의 일대 분수령으로 기록될 94년 나토정상회담이 11일 막을 내렸다.
10일부터 이틀간 브뤼셀에서 열린 이번 회담의 성과는 각론에서보다는 나토의 위상과 세계사의 전환이라는 큰 흐름에서 찾는 것이 옳은 평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 붕괴후 처음 열린 이번 나토정상회담은 탈냉전 시대에 걸맞게 나토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소련 붕괴후 끝없이 제기돼 왔던 「나토가 왜 지금도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즉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은 사라졌지만 지역분쟁 등 세계평화를 해치는 행위에 대처할 군사기구로서의 가치는 냉전시대 못지않게 살아 있음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분명히 선언된 것이다.
회담 직전 『지난 시절 나토는 분명히 역사속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체였다』는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의 말도 나토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새롭게 찾아야 한다는 말로 이해됐었다.
회담에서 승인된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나토와 미국과의 관계,핵확산 대응문제,보스니아 문제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평화를 해치지 않는한 어느 누구도 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의 골자다.이 구도하에서 나토 16개국은 구바르샤바조약국등 옛공산권 국가들과 공동으로 군사훈련을 하고 군사정보를 교환하며 재난 구호활동을 공동으로 벌이게 됐다.이러한 구도는 동과 서를 구분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옛바르샤바조약기구 국가들도 불만스러운대로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물론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번 회담에서 어느것 하나 명쾌하게 해결된 안건이 없다는 불만도 많다.
나토확대문제는 「적절한 시기에」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구공산권국가들에 대한 문호확인원칙만 확인하는데 그쳤다.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도 최소한 관계국에 대한 외부침입을 기구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것을 요구한 폴란드 헝가리 등의 기대에는 못미치는 것이다.
보스니아 문제에 관해서도 정상회담은 선언문에서 『공습태세가 갖춰져 있음을 재확인한다』며 기존의 공습 가능원칙을 천명하는 선에 머물러 유럽 역내에서 벌어지는 사태에조차 나토가 무기력을 노출하며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밖에 나토의 유럽독자 방위력 증강을 기본으로 하는 다국적 합동군 창설 문제와 핵무기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에도 구체적 결론을 못내리고 선언의 수준에서 회담을 마쳤다.다만 필요시 미국의 참여없이 나토군이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표명,나토의 위상강화를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박해옥기자>
◎나토정상 공동성명 요지/동맹국 정치·군사구조 추가 재편/동구권 등 대외 문호개방 재확인
【브뤼셀 로이터 연합】 다음은 11일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한 NATO 정상회담의 폐막 공동성명의 요지이다.
우리들 나토동맹국의 국가및 정부 수반들은 유럽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역사적변환에 비추어 우리의 동맹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우리는 냉전으로 구체화된 전세계적 대결구도의 마감과함께 유럽에 새로운 협력의 분위기가 출현함을 환영한다.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불안과 긴장 및 분쟁의 요인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부상하고 있는 「유럽 안보·방위 동일체제」의 전반적 역할및 발전을 반영하고「합동특수군」 개념의 승인을 위해 동맹국의 정치·군사적 구조의 추가적 개편을 한다.
▲나토는 다른 유럽국들에 대한 문호 개방을 재확인한다.
▲「평화동반관계」를 통해 동맹국들이 새로운 동반자들을 참여시켜 새로운 정치·군사적 공동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대량파괴무기 및 이의 수송수단의 확산방지노력을 강화한다.
우리는 또 대서양 양안의 강한 유대를 재확인하면서 유럽의 안보에 미국과 캐나다의 직접개입 지속을 희망한다.우리는 동유럽의 새로운 민주국가들도 이같은 희망을 표시하고 있음을 주지한다.
우리는 또 비동맹국과의 공동작전등을 포함한 긴급작전 수행의 일환으로서 합동특수군의 개념을 승인한다.
보스니아 분쟁은 전투가 아니라 협상에 의해 해결될 것이며 내전 당사자들만이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협상에 의한 평화를 위한 유엔과 유럽연합(EU)의 노력을 지지한다.
유엔평화유지군의 임무 달성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할 것이며 보스니아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강화하기 위한 작전을 계속할 것이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통제 아래 사라예보 및 안전지대의 함락을 막기 위해 공습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한다.
1994-01-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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