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뿌리에 「사정칼」 벼린다/무차별사정 지양… 성과위주 감사 선도/“예산흐름 바로잡아야 국정 제대로 돼”

새해 들어서도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은 여전한 것 같다.지난해의 「처절했던」 개혁과 사정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공직사회」의 정착이 아직 요원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시윤감사원장은 올해 감사원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개혁과 변화를 계속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그러면서도 경제회복과 세계화·개방화등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맞추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느정도 변화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여전히 복지불동하고 있는 중하위공직자 사이에 나타나는 사정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원장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공직자의 비리 하나하나를 쫓아다닐게 아니라 그 근원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이원장은 올해의 중점 감사대상으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정부 각기관의 예산편성및 집행의 방만성 ▲과도한 행정규제 ▲공공시설의 부실공사를 꼽았다.그리고 성과감사라는 새로운 감사방식을 그 수단으로 제시했다.

예산에 대한 이원장의 관심은 남다른데가 있다.자본주의 사회의 부정은 결국 돈의 흐름을 따라간다.따라서 정부내에서도 예산이 정확히 갈 곳으로 가야만 국정이 제대로 운용된다는 것이 이원장의 생각이다.

일단 많이 올려보자는 무책임한 편성.예산을 끌어들이기 위한 로비전.그나마 다쓰지도 못해 연말에 불필요한데 써버리는 낭비.정부부처와 투자기관에 「기생」하고 있는 각종 연구소,정보센터,위원회.한편으론 너무나 복잡한 예산구조.이러한 것들이 올해 된서리를 맞을 감사대상이다.이원장은 필요한 기구와 인원을 감축함으로써 절약되는 예산은 모두 공무원복지향상에 쓰도록 권유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행정규제도 마찬가지다.

이원장은 「규제가 있는 곳에 비리가 있다」는 간단명료한 논리로 행정규제의 해악을 설명한다.

이러한 두가지 감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작업과 맞물려 공직사회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가 지난해처럼 화려하고 떠들썩하지는 않을 것 같다.그것은 판사출신으로서 법을 해석하는 이원장의 시각 때문이다.

전임 감사원장인 이회창국무총리는 적극적인 사법주의자다.규정된 법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해석,권한을 확대하려 한다.이총리는 군과 안기부를 감사했고 검찰과 안기부 예산에도 손을 대려한 흔적이 나타난다.

이원장도 이총리 못지않은 소신과 집념의 소유자라고 감사원에서는 말한다.그러나 이원장은 정치인이 할 일,정부가 할 일,감사원이 할 일이 따로 따로 있다고 믿는다.그대신 감사원의 영역이 침범받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원장은 고속철도의 감사문제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고속철도의 기종을 TGV로 할지,ICE로 할 것인지는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결정할 문제다.정치인은 국민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이다.그러나 노선·역사·토지보상·건설등 나머지 문제는 모두 정부가 할 일이고 감사원의 감사대상이다.여기에는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취임이후 이원장은 줄곧 전임인 이회창총리와 비교되고 있다.

이원장은 스스로는 이총리를 앞길에 놓인 산으로 보는 것 같다.

산이 길을 막고 있으면 일단 난처하다.돌아갈 수도 없고 뛰어 오르기도 힘들고.그러나 천천히 걸어서라도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저멀리 지평선까지 시원하게 보일 것이다.그것이 이원장이 생각하는 온고지신인 것 같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