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7건에 1억3천7백만불/상무부 보고서

【워싱턴 연합】 미정부는 핵문제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혹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수출을 상당 부분 승인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미상무부가 오는 20일까지의 지난 1년간 미수출정책 등에 관해 의회에 제출한 최신 연례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상무부 수출통제국(BEA) 보고서는 미정부가 지난 92년 9월30일 완료된 92회계연도중 모두 1억3천7백20만달러의 대북한 수출을 승인했다고 집계했다.

보고서는 승인된 대북한 수출이 『모두 상업성의 인도주의 성격을 띤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50만달러미만 규모의 재수출 1건을 비롯해 이 기간중 모두 7건이 승인됐다면서 『제출된 모든 (대북한) 수출원이 승인됐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금수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 시비에 관계없이 「인도주의」란 명분으로 사실상 대북한 교역을 적지않게 용인해 왔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미국무·상무부 관리들은 앞서 미국이 북한에「인도적」 목적의 일부 곡물수출을 허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쿠바및 이라크 등과 함께 북한에 「적대국 조항」을 적용해 지난 50년부터 통상및 인적 교류를 강력히 규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