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족쇄 풀어 경쟁력 부축”/부처 이기주의 극복해야 실효

정부에 몸담은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 「규제완화」라는 말이 유행이다.그러나 기업들은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없다고 냉소한다.기존의 관행 및 해당 부처의 소극적 태도로 완화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규제완화의 실무총책인 상공자원부 정해주 기획관리실장은 『「왜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가」라는 소극적 시각에서 벗어나 「왜 규제가 존재해야 하나」라는 적극적 사고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개혁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했다. 『작년 6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70여개 법령에 있는 창업절차와 검사제도,의무고용 등의 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멀었습니다.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외환관리법 등 1천5백여 경제관련 법령에 있는 인·허가와 등록·신고·금융·토지·노무·통관·하역·환경·유통·안전·보건·위생·표준규격 등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활력을 부축해야 해요』

그는 『생산요소인 돈값 땅값 품삯 물류비가 모두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까지 기업활동에 족쇄를 채움으로써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규제완화는 올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꼭 특별법으로 완화해야 합니까.

『개별 법령의 한 두가지 규제를 풀려고 해도 관계부처 협의와 차관·장관회의,국무회의,국회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그만큼 시간이 길어지지요.각 부처도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때문에 특별법으로 해결해야 신속성과 효율성이 있습니다.예컨대 간호사·조리사·소방안전관리사 등의 법정의무 고용을 고치려면 소방법 등 여러 법을 손대야 하지만 특별법을 고치면 단칼에 풀 수 있습니다』

­개별 부처의 반발이 심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가능성이야 있지요.그래서 개혁차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상공자원부도 이미 유통·무역·공장배치·에너지 등과 관련,2백개 과제를 뽑아 개선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상반기에 1천5백여개 경제관련 법령을 점검,문제가 있는 조항은특별법 개정을 통해 풀 계획입니다.2월 말까지 학계·업계·연구기관·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경쟁을 제약하는 규제는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고치겠습니다.나머지 비경제관련 법령의 규제완화는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