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대비 국산경쟁력 강화/산지 과수재배 개간허가없이 가능

행정쇄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비자가 구입한 전자제품등에 하자가 있거나 불량품으로 판정됐을 때는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현금환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소비자 피해보상은 교환·수리가 대부분이며 환불받는 경우는 방문·할부판매시 계약철회제도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구제등으로 극히 제한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법과 규정을 올 상반기 안에 개정,전자제품등 내구성품목을 대상으로 환불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현금환불제도 도입은 유통시장 완전개방시 외국상품과 경쟁이 가능토록 하기위한 것으로 상인의식 변화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과·배등 과수묘목을 개간허가 없이 산지에도 심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의결,올 상반기중 농지보전및 이용법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과 밀감 유자등 감귤류는 과수원에만 심을수 있었으며 산지에 심으려면 개간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제한사항이 많아 사실상 허가취득이 불가능했다.

산지에 과수목을 심을 수 있게되면 기후가 따뜻하고 산지표토가 얇은 남부지방에서는 단감과 유자등의 과수목을 대량으로 심을 수 있어 농가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지방을 보면 단감및 유자 재배면적이 지난 92년 9천2백88㏊였으나 재배희망 면적은 1만1천외에 이르고 있다.

행정쇄신위는 또 등기부 열람조서의 발급 절차를 개선,미등기부동산은 법무사로부터 등기부열람조서를 받아 발급받던 것을 민원인이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을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나 개정전이라도 이달안에는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법무사에게 수수료(2천5백원)를 지급,열람조서를 받아야 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