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 조정 등 21세기정책 연구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시대를 맞아 국가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민·관합동의 「국제화추진위원회」(가칭)를 빠른 시일안에 설치키로 했다.

각부처 장관과 각계의 민간대표들로 구성될 이 위원회는 ▲정부조직·기능조정과 ▲행정규제완화 ▲교육제도개선 ▲시민의식고양등 부문별로 21세기에 걸맞는 국가체제를 이루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 검토해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특히 한시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가 오는 4월로 폐지됨에 따라 이 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제도개선과 조직개편작업등의 기능을 국제화추진위에 대폭 넘길 방침이다.

이와 관련,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6일 『행정쇄신위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주력했다면 국제화추진위는 국제화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정부기능을 폐지하는 미래지향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회창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각부처별로 즉흥적으로 과제를 추진하지 말라』면서 이 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총리는 『국제화는 경제만이 아닌 교육·문화등이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면서 『따라서 국제화추진위를 통해 외부전문가등을 참여시켜 분야별로 과제를 분류,일관된 정책방향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어 『김영삼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내각에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