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카와 총리

【도쿄 연합】 호소카와 모리히로 일본총리는 4일 방위정책의 기본인 「방위계획 대강」을 올여름까지는 개정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소카와 총리는 이날 미야현 이세신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부처가 내년 예산액을 요구하는 올 여름까지는 방위계획 대강의 큰 골격을 개정해 95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호소카와 총리는 총리부 직속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방위계획 대강 개정작업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다.

이번 개정에서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의 병력정원을 현행 18만명에서 15만명으로 감축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자위대의 본연업무로 명기하며 ▲대탄도미사일 방공체제의 강화 ▲정보·통신기능의 확충등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공체제 강화는 북한의 「노동1호」미사일을 의식한 것으로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전역 미사일방위(TMD)구상 참여 여부와 관련해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