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 마련뒤 추가양보 유도」 계산/안보리제재때 중거부권행사도 감안

미국이 단 1회에 한해 북한내 7개핵시설 전면사찰을 허용하겠다는 북한측의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지난해 3월 북한의 돌연한 IAEA탈퇴선언으로 야기된 핵긴장상태는 일단 큰 고비를 넘게됐다.

아직 미­북한측 공식발표가 없었고 3차회담 일정도 발표되지 않았으며 사찰에 관한 IAEA와 북한간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긴하나 큰 흐름은 일단 해결국면으로 접어든게 분명하다.북한의 핵문제는 미­북한간에 해결한다는 것이 일종의 국제적 양해사항으로 돼있어 IAEA측도 미­북한합의가 공표되면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IAEA가 그동안 북한의 제한사찰허용 제의에 난색을 표명해온 것은 제한사찰이라는 하나의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점 때문이었다.IAEA는 핵사찰은 정규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핵확산금지조약의 규정을 충족시킬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그러나 이번 북한의 경우 「매우 특별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미국은 제한사찰제의를 예외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IAEA측과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IAEA측도 북한이 끝내 핵확산금지조약탈퇴를 고집해 IAEA체제가 붕괴되는 사태보다는 「예외 수용」이란 차선책이 낳은 선택이란 판단을 한것으로 보인다.

막판까지 초강경입장을 견지했던 미국이 마지막 단계에서 한걸음 물러선데는 그나름의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제한사찰이나마 일단 돌파구를 만들어 놓고다음단계에서 북한의 양보를 얻어낼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 일본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는 기본적인 목표가 경제적 지원이므로 이런 지렛대를 활용해 다음단계의 사찰도 이끌어낼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미국내 매파의 대북강경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도 북한핵문제에 상당한 제한이 따랐다.우선 IAEA체제유지라는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었고 대북제재조치에도 문제가 없지 않았다.무엇보다 한국이나 일본이 사태의 악화를 바라지 않았다.다음으로는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결의를 하게되는 상황이 왔을때 중국은 거부권행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꼭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었다.중국은 일관되게 제재조치아닌 외교적타결을 주장해 왔고 만에 하나 안보리에서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냉전이후 유엔외교에 미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될 입장이었다.이러한 복잡한 사정들때문에 워싱턴에서는 이번결정을 「최선의 교섭결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이제 북한과 미국,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는 상황이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