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원 개편안

싼 금리로 지원하는 산업합리화 자금 등 정책금융이 대폭 축소된다.대신 중소기업의 한도대출제 확대 등 금리혜택보다 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쓸 수 있도록 금융제도가 개편된다.

상공자원부는 5일 과천청사에서 추준석 산업정책국장 주재로 UR(우루과이 라운드) 보조금 협상 타결에 따른 대책회의를 갖고 산업지원 제도를 이런 방향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전경련 상의 등 경제단체와 민간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여한 회의에서는 산업정책의 초점을 기술력과 품질경쟁력 제고에 맞춰 금융과 세제의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지원의 경우 금리혜택보다 자금의 가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키로 하고 정책금융을 가능한 축소하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 기능별 지원을 강화,일정 한도를 설정해 그 한도에서 마음대로 자금을 쓸 수 있는 중소기업 한도대출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UR타결로 특정 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어려워졌지만 특정성이 없는 기술 및 인력 개발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는 강화하기로 했다.상공자원부는 기술개발과 산업구조 조정 등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수출·에너지 등 4개 분야의 산업지원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오는 6월15일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