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카드는 결국 실패했다” 분석/평양서 반성… 상반기 대전환 전망/사찰→「팀」 중단→특사교환→3단계회담 예상

새해들어 북한의 핵문제를 보는 정부의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북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벌써부터 미­북,일­북 수교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올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북핵문제가 아무리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는 해결되리라 보고 북한의 수교문제를 올해 최대의 외교현안으로 설정,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보는데는 대략 3가지 우호적 상황을 기초로 하고 있다.먼저 미국과 북한 양측의 쟁점,즉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과 남북대화의 재개 문제가 거의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사실이다.북한은 신고된 7개 시설에 대한 IAEA의 통상사찰을 수용하고 남북대화에도 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북한이 핵사찰을 받는 시점에 맞춰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의 접촉을 재개하고 미국은 3단계 고위급회담 일정을 발표하며 한국은 새해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한다는 개략적 동시타결 방안에도 양측은 이미 합의를 본 상태이다.더이상의 수정 제의가 불가능할 만큼 양측의 주장이 근접했다는 얘기다.

다음은 최근 잇단 북측의 변화된 반응이다.북측은 구랍 30일 외교부대변인 성명에 이어 김일성주석의 신년사를 통해 미국과의 합의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북측의 태도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현재의 협상결과에 만족하지 않고서는 이같은 명분을 쌓기 위한 성명이나 발표문이 나올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 내부의 은밀한 변화도 눈여겨 볼만하다.북한은 특히 지난달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경제개발에 대한 실패를 시인하고 남북대화파를 전면에 배치시키는등 내부체제의 정비를 마무리했다.정부는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정부는 북측이 이같은 회의들을 거치면서 당연히 「핵카드」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북측이 인민회의가 끝난뒤 그동안의 유엔제재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 대화 자세에서 탈피,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핵정책에 대한 반성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북측의 핵카드는 결국 실패했다.만일 핵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았다면 미,일과의 수교는 더 빨리 이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북한도 이제 이를 잘 알게 된만큼 핵문제는 올 상반기를 고비로 해결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야 어찌됐든 양측은 대화냐 제재냐 하는 벼랑 끝에서 서로 한발씩 양보,타결의 접접을 찾게 됐다.관측통들은 현재 미국과 북한간에는 합의발표만 남은 상태이며 IAEA와 북한간 사찰 협의→IAEA의 입북및 핵사찰→팀스피리트훈련 중단→남북한 특사교환→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나아가 핵문제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르면 남북한정상회담까지 성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연초 북핵해결』『내년도엔 남북관계에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상황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핵문제는 이제 순항의 입구에 들어서고 있음이 틀림없다.현재로는 한반도가해빙기류를 타게 되리라는 것이 지배적 관측이다.

그렇지만 이같은 기조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아직도 문제가 되려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수 있는 장애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특히 3단계 회담에서 논의될 「특별사찰」문제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까지 몰고올만큼 그 성격에 미묘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