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만이 살길” 경제전 진두진휘/일·동남아 순방,수출·투자유치 정상외교/개혁지속·규제완화로 고품질생산 부축

올 한해는 정국전반에 적자생존의 논리가 팽배할 것으로 전망된다.안팎의 혹독한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면 살아남고 견뎌내지 못하면 도태하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국가와 민족이 그렇고 집단과 개인이 그러하다.그만큼 주변환경의 각박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기성찰과 개발이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특히 정치권에 있어서는 깨끗하고 합리적이며 능률적인 정치의 구현이 수사적의미를 넘어 시대적책무로 여겨지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각 사회조직과 구성원들은 앞으로의 목표와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김영삼대통령의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중심으로 여야정치권의 대응전략,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한 공직사회의 움직임,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한 안보전망등을 분야별 주역들의 이야기를 통해 짚어본다.<편집자 주>

김영삼대통령은 새해 첫 집무날인 3일 개(견)를 인용,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비서실·경호실직원들의 신년하례를 받는 자리에서 『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사랑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달리는 기차를 보고도 짖는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개가 짖는다고 뒤를 돌아볼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했다.

「기차 보고 짖는 개」가 어떤 집단·계층에 해당하는가를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같다.앞만 보고 달리겠다는 김대통령 스스로의 의지,한국을 살리기 위해 어떤 난관도 돌파하겠다는 각오를 강조하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이 두어진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올해 「달리는 세일즈맨」이 되려 하고 있다.김대통령은 한국의 상품을 팔고 투자를 유치하는 작업의 최일선에 설 계획이다.그는 「경쟁력 있는 한국」을 팔아 궁극적으로는 값비싼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야 할 「통일한국」을 사들이려 하고 있다.

○“선진국진입 고비”

김대통령은 이미 지난해부터 국가간의 무한경쟁이 「총만없는 전쟁」이라고 역설해왔다.특히 우루과이라운드체제가 시작되는 내년초까지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낙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그는 올 한해가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가,영원히 낙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된다고 믿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 문턱론」이 올해를 보는 김대통령의 상황인식이다.문턱까지 우리는 왔다고 본다.그러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또 한번의 도약이 필요하다.그 문턱을,김대통령은 「세일즈 대통령」으로 우리국민 모두를 이끌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팔기 위해 그는 지난해와 달리 많은 나라를 방문하려 하고 있다.일본 국내사정만 괜찮다면 올봄엔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가을에는 동남아를 순방하려 하고 있다.또 필요하다면 유럽의 지도자들과도 만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한 관계자는 김대통령의 올해 해외방문이 3∼4회에 이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곳에서 그는 한국의 상품을 팔려고 하고 있다.당연히 「한국에 대한 투자」도 끼워 팔 계획이다.이와 함께 한반도의 안보를 「다자안보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세일즈하려 한다.「한국의 위상」을 팔아 통일을 성취하는 지렛대로 삼는 것도 빼놓을수 없다.

○직접비용 낮추기

세일즈맨에게 중요한 것은 공장이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이다.그래서 김대통령은 세일즈에 앞서 좋은 상품만들기를 독려할 것이다.세일즈와 「공장돌보기」는 함께 이루어진다.

기업의 직접비용을 낮추기 위해 기업의 규제완화와 부정부패의 일소를 강단있게 추진할 계획이다.정치개혁법의 국회통과와 정치개혁은 기업의 간접비용과 전체적인 사회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우리의 내부개혁은 궁극적으로 좋은 상품을 값싸게 만들기 위한 노력일뿐이란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작업앞에는 두가지 극복해야 할 난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하나는 같이 뛰기를 거부하는 기득권세력과 복지불동하는 공무원들로 보인다.두번째는 고통분담을 일선에서 감당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의지다.

○노사협조가 열쇠

김대통령이 지난 연말부터 개혁저항세력에게 경고를 발하고 노사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도 이때문이다.저항적인 기득권세력이나 무사안일하는 공무원문제는 끝내 협조가 안되면 그냥 뛰어 넘어도 된다는 생각이다.그러나 노사협조만은 「한국세일즈」의 기초여서 이것 없이는 세일즈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앞으로 국가명운의 가장 큰 줄기는 노사협조에 달려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