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수사로 올 예산집행 15% 불과/상당수가 미군것과 안맞아 비효율

미월스트리트 저널지는 29일 한국정부가 90년대말까지 총 3백70억달러를 투입해 군비를 증강하려는 율곡사업이 무기도입 과정의 부패와 비효율성등으로 그 효과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저널지는 서울발 기사를 통해 무기도입을 둘러싼 비리수사의 여파로 한국 국방부는 올해 무기도입예산 40억달러 가운데 15%만을 집행했으며 신무기 구매계약을 중지하고 이미 체결된 계약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보수성향인 이 신문은 한국정부가 종전에 미국에만 의존해오던 무기구입선을 다변화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율곡사업하에서 구입된 상당수 군사장비가 주한미군이 사용중인 장비와 맞지않을 뿐 아니라 결함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저널지는 미제너럴 다이내믹사와 한국의 현대정공이 개발한 K­I탱크는 미국의 M­1탱크를 기초로한 것이나 발사및 조준시스템이 여러나라 제품이어서 효과적인 통합기능을 갖추지 못했음을지적했다.

또 한국의 국방부관리들은 최근 시스템 테크사를 통해 구입한 독일제 전동장치의 출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시인했으며 6백대에 달하는 이 탱크의 전동장치를 교체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 제품인 이 탱크의 조준장비도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수리를 위해 여러차례 미국으로 보내진 사례도 들었다.

한국군의 일부 관리들은 또 작년에 국방부가 3억달러를 들여 프랑스 마트라 데팡스사의 미스트랄 미사일발사대를 구입키로 결정한데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 펜타곤이 스팅거 미사일의 기술 제공을 거부하자 제너럴 다이내믹사 제품인 스팅거 대신 미스트랄 미사일을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저널지는 한국군의 한 관리는 정부당국이 무기구입선을 제3국으로 돌리는데영향을 미친것은 미국측이 기술제공을 꺼린데만 있는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는데 프랑스가 고속전철사업을 위해 좋은 조건을 제공한데 대해 한국정부가 뭔가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 것도 무기거래선 선택에 영향을미친 것같다고 전했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