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1일(77개)→12월23일(70개)→24일(69개)→29일(68개)」

정부가 29일 확정한 공기업 경영개혁안 중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 업체 수가 날짜 별로 줄어든 것을 나타내는 표이다.

지난 10월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개혁방안은 1백33개 공기업 중 민영화 검토대상이 77개였다.그러나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끝에 통·폐합 대상을 포함해 모두 70개로 조정돼 지난 23일 새 경제총수인 정재석부총리에게 처음 보고됐다.

이 숫자는 정부총리가 취임 뒤 처음으로 주재한 24일의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다시 69개로 줄었다.홍재형재무장관이 민영화가 결정된 산은투자자문의 경우 계열관계인 산업증권의 주식·채권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공기업 개혁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정부총리 주재로 경영평가위원회가 열린 29일에는 주은투자자문이 산은투자자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당초에는 청산대상이었다가 슬그머니 흡수통합으로 바뀌었거나,통폐합 시기가 내년에서 95년으로 연기되는 등 당초 거창했던 개혁방안이해당부처와 기업의 반발로 흐지부지된 사례가 적지 않다.내용에서 개혁의 방향이 다소 변질된 셈이다.

문제는 한 겨울에 곶감 빼먹 듯 공기업 개혁이 차츰차츰 변질됐음에도 기획원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본래의 개혁취지를 되살리거나 개혁의 선봉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독자적인 컬러와 위상으로 경제정책 운영의 틀을 짜고 있는 정부총리가 종합적인 안목에서 공기업 개혁방안을 조화시키지 못하고 경영평가위원회와 같은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면서 방망이만 치고 만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 6·25를 전후해 돈있고 「백」있는 사람들은 병역을 면제받고,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군대로 끌려가는 바람에 『전방부대는 핫바지 부대』라는 자조적인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파격적 스타일로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는 정부총리가 민영화되는 공기업들로부터 『우리는 신판 핫바지 부대』라는 자조적인 비난을 듣지나 않을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