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UR세미나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오는 2001년 농가인구가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어 전체 인구의 5.1%에 그칠 전망이다.또 쌀 등 15개 기초농산물 수입으로 농가소득 감소분이 7조7천억원에 이르고 주요 농산물 자급률도 크게 떨어지는 등 농업경제에 미칠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경제연구원 이재옥연구위원은 28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UR 타결과 농정 대응방향에 관한 세미나」에서 「농산물 시장개방과 파급영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농산물 수입자유화로 농가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년 13.1%(5백70만명)에서 95년 10.7%(4백78만명),2001년 5.1%(2백42만명)로 각각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농림수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8%에서 2001년 2.8%로 떨어지고 농림수산물 무역적자는 42억6천달러에서 1백30억3천달러로 3배이상 늘어난다. 농업성장률은 1.5%에서 수입자유화가 시작되는 95년 마이너스 1.1%로 돌아서고 2001년에는 0.1%의 저조한 성장을 할 전망이다.지난해 총 GNP중 7.8%를 차지했던 농림수산업 비중은 2001년에 2.8%로 낮아지고 농림수산업 취업자 비중도 16%에서 7.9%로 반감된다.

이연구위원은 15개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이 미칠 농가피해 규모는 ▲쇠고기 2조1천억원 ▲돼지고기 1조8천억원 ▲감귤 7천9백억원 ▲쌀 6천1백94억원등 모두 7조7천8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이는 모든 품목의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으로 타결될 경우의 피해액 12조7천억원보다 4조9천억원이나 줄어든 것이다.